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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배당금은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재원으로 삼는다. 그러나 비과세 배당은 주식발행초과금처럼 기존 주주가 증자에 참여해 내놓은 출자금을 현재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같은 이유로 ‘감액 배당’으로도 불린다.
비과세 배당이 개인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개인 주주는 15.4%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적금 풍차돌리기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배당수익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자나 배당소득 합산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사업·연금소득 등까지 합산해 최대 49.5% 누진세율을 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세제 혜택은 더욱 크다는 뜻이다.
우리금융지주가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면서, 주주 입 제2금융권이자 장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는 세후 배당수익률은 KB·신한·하나금융지주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투자자 기대가 커지면서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가파르게 치솟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넘기기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한 횟수는 총 98건이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넘기 신용불량 는 절차는 비과세 배당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지난해 2월 롯데하이마트가 자본준비금 중 3,0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겠다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했다. 에코프로·신영증권·동인기연·한미사이언스·제주항공 등도 같은 절차를 거쳤다. 이들 기업은 언제든 비과세 배당 카드를 꺼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정책의 지속성 경기도취업지원 을 두고는 물음표가 붙는다. 비과세 배당을 실시할 경우, 자본준비금을 배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 미래 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에만 비과세 배당이 가능하다. 모든 회사가 비과세 배당을 실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명순영 기자 Ill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봉 ust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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