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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우주항공청이 법률 검토와 사전 소통 부족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와 중복되는 사업을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올해분 예산 50억 원은 전액 불용 처리됐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이 반영되지 못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 사실을 밝혀냈다. 현재 국기연은 매출원가 계산 2030년까지 약 49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35톤급 메탄 엔진 기술을 개발 중이며, 지난달 현대로템·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우주항공청이 별도로 메탄 추진제 개발을 핵심으로 한 혁신형 재사용 발사체 핵심기술사업을 기획하면서, 기존 사업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주항공청은 올해 고려상호저축은행 뒤늦게 국기연과 실무 협의를 통해 사후 역할 분담을 진행했다.
이해민 의원은 "범부처 성격의 우주 사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이 사전에 사업 중복을 확인하지 못했고, 국회 심의를 받은 사업 목적도 사후에 변경하려 했다. 법률 검토는 제대로 했는가"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윤 청장은 "법률 검토는 하지 못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주부가능 연구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해민 의원은 "재사용 발사체에 활용될 수 있는 메탄 엔진을 국기연이 혼자 주도하는 것도 우려스럽다. 방사청 또는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쪽이 사업 일몰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지만, 두 기관이 신속히 협업하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 쌍용자동차 대리점 조했다.
국회의원들은 우주항공청이 국가재정법 등 기본적인 법률 검토를 놓치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기관 고유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살리기 위해 선행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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