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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김 모씨(35)는 최근 1억원을 은행에서 빌려 가게 확장 작업을 했다. 김씨는 “과거에는 배달애플리케이션(앱)에서 중개를 해줘도 광고료 정도만 냈고 직접 배달을 가거나 대행업체를 이용했지만, 배달앱 내 자체 배달대행 서비스가 생긴 뒤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가게 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그나마 배달과 포장 중 포장으로 이득을 남겼는데 최근 포장수수료까지 조여오니까 점주들 입장에서는 홀 영업을 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며 “주변에서도 폐업을 하는 사례가 다수”라고 말했다. 배달앱의 각종 수수료를 바꿔드림론부결 버티기 어려워지자 빚을 늘려서라도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게 확장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민간 주도의 배달앱 자율규제는 수수료 문제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이라는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배달앱의 선의에 기대 실효성 없는 점검만 반복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배달수수료 상생안은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았고 디딤돌 보금자리론 , 포장수수료 부과 문제 등 논란만 더욱 커졌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2023~2025년 배달앱 자율규제 이행점검표를 보면, 자율규제에 참가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위대한상상(요기요)·쿠팡이츠·신한은행(땡겨요)·위메 새마을금고 연봉 프오 5개 업체는 연도별 30~32개의 모든 자율규제 항목에 대해 단 1건의 미이행 없이 ‘이행 중’ 혹은 ‘추진 중’이라며 ‘○’ 표시로 답했다. 배달앱들이 자체 작성한 점검표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자율규제가 3년째 별다른 문제 없이 이뤄진 것이다.

김용만 의원은 “기업의 선의에 기댔던 배달앱 시장 자율규제가 얼마나 불법중개수수료 허울뿐이였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 스타브로커 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점주들 반응은 다르다. 올 초 논란이 됐던 ‘포장수수료 무료 지원’ 방안의 경우 배달의민족은 점검표에 이행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4월부터 포장수수료 수취 예정’이라고만 적었다. 하지만 점주들은 배달수수료 상생안이 도입된 직후 배달의민족이 6.8%의 포장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상생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거나, 자율규제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도 있었다. ‘배달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점주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의 경우 쿠팡이츠는 구체적 이행 내용 없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인력 및 설비 마련’이라고만 적고 ‘○’ 표시를 했다.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항목의 경우 점주들은 차등 배달수수료가 도입된 이후 자신들이 어느 정도 매출 구간에 속해 특정 수수료율을 부과받는지 문의해도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통보받는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배달앱은 구체적인 매출 구간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자율규제인 만큼 이행 점검은 사업자와 소상공인단체가 맡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이 이행 상황을 제출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율규제가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입점업체단체 관계자는 “배달앱이 스스로 잘 이행했다고 내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배달앱들이 오히려 각자 내걸었던 상생안을 후퇴시키면서 자율규제 실효성은 약화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올 초 포장수수료 무료 정책을 중단했고, 쿠팡이츠도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포장수수료 면제 정책을 폐지했다.




배달앱들이 자율규제 일환으로 내놓은 배달수수료 상생안은 오히려 불만을 키우며 배달수수료 상한제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차등수수료 적용으로 매출 상위 35%에 해당하는 점주들의 경우 2만원대 주문을 받으면 기존보다 부담하는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각종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매장·배달 가격에 차이를 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면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이에 입점업체단체들은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배달앱들은 과도한 규제가 시장 경쟁에 역행한다고 보고 정책 추진을 우려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동안 배달앱 자율규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고 수수료 규제에 대한 업계와 소상공인 간 인식 차도 여전하다”며 “일정 범위에서 어느 정도 수수료 상한을 뒀을 때 플랫폼 업계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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