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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라 산림청 차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산사태방지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14일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산사태방지 대책은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 집중관리 △위험정보 제공방식 개선을 통한 사전대피 강화 △장 mi 마철 등 위험시기 총력대응 △수요자 맞춤형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 등에 중점을 둔다.

우선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권 산불피해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산불피해 상황을 반영해 산사태위험등급 및 피해영향 범위를 긴급 조정하고,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탑재했으며,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대피소, 임시주거시설의 안전성 여부, 대피경 주택담보대출금리계산 로 등 대피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했다.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 대형산불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산사태 발생위험을 1~48시간 전에 예측해 주는 예측모델도 긴급 조정해 위험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산불피해지역 중 민가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지역 등 2차피해 우려가 있는 6466 국민은행 등록금 개소에 대해서는 지난달 긴급진단을 완료했으며, 복구필요 대상지 615개소를 선정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중 2차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279개소 대해서는 내달 15일 이전에 최우선으로 응급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발생 위험 예측정보의 제공 대상을 급경사 러쉬앤캐쉬 대출조건 지(행정안전부), 도로비탈면(국토교통부) 등 위험사면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총괄부서까지 확대해(229부서 추가) 재난대응 연계 체계를 강화했다.
또 제공방식을 기존 문자메시지에서 알림톡으로 전환, 데이터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더욱 신속하게 위험정보가 제공돼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원리금체증식상환 위험시기 재난관리자원을 총동원해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여름철 주민대피, 응급조치 등 산사태 대응에 투입해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대피조력자(이·통장 등) 등과 협업하기로 했다.
위험지역 응급복구,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을 위해 산림조합,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장비(굴착기 등) 및 숙소(산림치유원, 숲체원 등) 등을 총동원한다.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교육 대상을 공무원에서 민간조력자, 마을주민 및 어린이·청소년 등 일반국민까지 확대한다.
이·통장 등 민간조력자 교육을 위해 이·통장협의회, 주만자치회를 적극 활용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팝업퍼즐·워크북 등 산사태안전교육 교재를 6월까지 개발한다. 학교 등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도 9월까지 실시한다.
사방댐 대상지 공모를 통해 주민이 직접 산사태예방을 위한 사방댐 대상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역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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