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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가 9일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1980년대 독일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팔레스타인 친구가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 디딤돌 방공제 은 점령군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자신들만의 독립 국가를 수립하려고 염원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은 국내적으로는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철권통치 아래였고,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도 늘 일촉즉발의 아슬아슬한 대립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친구가 그랬다. "우리는 나라가 한 개도 없어 그 나라를 세우려고 이 고생인데, 너희는 어쨌든 나 재직확인 라가 두 개씩이나 있잖아!" 당시에는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새는 다시 그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게 과연 농담 만이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지난 9월 22일 자 <조선 중앙통신>은 20, 21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전했다. 올해로 조선노동당 창당 80주년, 무직자신용불량자대출 해방 80주년을 맞아 할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 연설의 상당 부분을 대남, 대미 문제에 할애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북은 얼마 전부터 남쪽을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호칭으로 부르면서 한반도에서의 두 개 국가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번 연설에서는 이것을 보다 확실히 못 박고 있다.
"이 기회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jb우리캐피탈 우리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대한민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해 왔습니다. 조선반도에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인 두 교전국이 철저하게 대치해 온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199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유엔에 각각 독립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액 완전히 두 개 국가로 고착되게 되었"고 남북은 "철저히 이질화되었을 뿐 아니라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에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흡수 통일에 대한 저들의 뿌리 깊은 불안감과 의심은 연설문 곳곳에서 나타난다.
"올해에 미국과 한국에 새로 들어선 정권들이 우리와의 대화에 열려있다,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는 추파를 던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힘을 약화하고,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흔히 한미, 한미일이라고 호칭하는 데 반해 북한의 최고지도자 연설에서는 일관되게 미한, 미일한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띄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연설을 보면서 불현듯 몇십 년 전 팔레스타인 친구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한 민족에게 나라가 두 개씩이나 있는 것"은 과연 좋은 일일까?
유례 없이 긴 연휴에 개천절도 묻혀 지나갔지만 10월 3일은 독일 국경일이기도 했다. 통일기념일인 것이다. 올해로 35주년을 맞는 독일 통일은 이제 역사가 되었다. 통일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는 30대 중반의 시민이 되어 과거 분단 시대는 옛날이야기로만 기억하고 있다.
독일 통일로 동독과 서독, 두 개의 나라가 합쳐 하나로 되었지만, 이외에도 독일 민족이 사는 나라는 더 있다. 오스트리아가 있고, 스위스에서는 독일어가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와 함께 공용어이다. 취리히와 베른 등 독일어권 스위스 지역에 가면 모든 도로 표지판이나 공용어는 독일어이다.
비스마르크에 의해 독일이 역사상 최초의 통일을 이룬 1871년, 독일제국에 통합된 나라들 수는 25개였다. 바이에른, 작센, 프로이센 등의 왕국, 바덴, 헤센 등의 대공국, 함부르크, 브레멘 등 자유시들이 합쳐져 독일제국(Deutsches Reich)을 건설한 것이다. 독일어권에서는 1990년 동서독 통일을 1871년 통일과 비교하여 재통일(Wiedervereinigung)이라고 한다.
독일 역사를 보면 국가란 것은 매우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것을 느낄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조건 아래 생겨난 국가들이 왕국, 제후국, 자유시, 공화국 등의 형태로 병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서독 통일 과정의 분수령이 되었던 것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Ostpolitik)이었다. 동방정책의 핵심 철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데 있다. 새로운 동서독 관계는 독일 동쪽에 동독이라는 실체적 국가가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정책 기조 아래 먼저 동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고 동독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1972년 12월 21일 동서독 간 관계를 규정한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이듬해인 1973년 9월 양독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동서독은 서로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내정불간섭 원칙을 따랐다. 상호 간에 대표부 형식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국제무대에서 어느 한 나라가 독일을 대표한다는 '단독 대표권'을 포기하였다. 다만 서독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동서독 간 법적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임을 판시하였다.
잠정적 특수관계의 사례로는 민족 내부거래(동서독 간 물자 교류에 대한 무관세 절차)와 상주대표부(대사관이 아닌) 설치가 대표적이다. 우리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남북한의 법적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은 동서독 간 협상의 경험에서 배운 것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목 놓아 부른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남북이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현실은 1mm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 간에는 '7.4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무수히 많은 선언과 합의가 있었지만, 오늘날 현실은 도로 제자리이다. 통일의 다른 상대방인 북한은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는 통일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제 유엔에도 각각 가입한, 독립한 별개의 국가들이니 각자 알아서 잘 살자는 이야기이다.
통일에는 어떤 정답이나 정해진 방정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 통일도 '기획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정말 행운처럼 찾아온 것이었다. 동서독 간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을 이어 오다가 소련 붕괴, 동구권 해체 등의 국제 정세 변화에 힘입어,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등으로 성사된 것이었다. 비스마르크의 표현처럼 "스쳐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았던 것이다. "정치는 바로 가능성의 예술(Die Politik ist die Kunst des Möglichen)"이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들은 동서독 접촉 과정에서 '통일'을 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로를 향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평화공존' 원칙과 그를 위한 교류, 협력의 확대가 그들의 일관된 메시지였다. 밤낮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목놓아 부르기보다는 교류, 협력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국가라는 것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산물이고, 가변적이다. 1948년 이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대한제국, 또는 조선왕조의 신민이었지 않은가? 더 올라가면 우리 조상들은 누구는 신라, 누구는 백제,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고구려 백성이었을 것이다.
또 이와 별개로 오늘날 전 세계 180여 개 나라에는 800만 가까운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교포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그들이 가진 국적, 여권의 색깔은 무척 다양하다.
통일 문제와 별개로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유연해 질 필요가 있다. 오늘의 독일이 탄생하기 전 독일 땅에는 25개 '나라'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을 앞두고 있던 때 브란트가 한 말이 우리에게 위안이 될까?
"같은 뿌리에 속한 것은 이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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