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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과장 윤재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사 실사주와 기업 M&A 브로커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일당 6명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등 2명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 자본잠식 회사의 가 세입자전세자금대출 치를 부풀려 A사가 그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A사에 1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A사 실사주는 A사가 관리종목 편입 위기에 처하는 등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M&A 브로커들을 동원해 양수자를 물색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다른 업체 B사가 양수를 희망했으나, 이 회사도 경영난을 겪으며 양수 대금을 낼 수 없게 됐다.
그러자 A사 사주는 A사가 B사의 자회사를 인수하되, 인수대금으로 A사의 전환사채를 B사에 준다는 계획을 세웠다. B사 대표가 이 전환사채를 현금화해 A사 사주에게 경영권 양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검찰은 A사 사주가 개인의 경영권 매각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A사에 불필요한 인수를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A사가 인수하려 한 자회사는 자기자본이 -22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사주 등은 이 업체가 비상장사인 점을 이용해 공인회계사들을 매수하고 회사 가치가 316억원에 이르는 것처럼 부풀려 감정하도록 했다.
이후 강원신용보증 자회사 주식 양수 대금 명목으로 A사 전환사채 180억원 상당을 B사에 양도했다.
B사 대표는 전환사채를 현금화한 뒤 이를 A사 사주, 브로커, 공인회계사 등과 나눠 가졌다.
결국 A사는 2023년 4월께 외부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회생 절차까지 개시됐다.
검찰은 " 새마을금고 신용대출 이번 범행으로 A사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향후에도 경영권을 남용해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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