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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으로 삼아 후 인사를 두 버릴까 그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자 여야가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감세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급기야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완전 폐지에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 기반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여야 어느 쪽이 집권하든 허약한 재정 탓에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 각 자동차할부저금리 각이 물려받은 유산에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었다. 이에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 신용불량자 급여 겠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애초 민주당의 상속세 인하 방안은 서울의 10억~18억원 정도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배우자 상속세가 전면 폐지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계층은 이를 넘어 극히 일부 초고소득층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근로소득세 감세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8일 “월급쟁이는 봉 시티은행 전세자금대출 인가”라며 운을 뗐고, 지난 6일에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쪽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조정, 장기적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임금이 올라가는데 과표가 그대로 있다면 결국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진다며 근로소득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창업자금지원기관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2023년 평균임금 노동자 기준 6.8%)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5.4%)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 개별 세금 감세에 대한 각각의 찬반 논쟁을 떠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여야가 자신들이 추진하는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다른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야간상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감세 공약은 감세 대상 집단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만, 증세는 득표 전략으로 매력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2년 반 동안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 기반은 크게 약화한 상태다. 국세수입이 해마다 줄고 있고, 조세부담률 역시 지난해 18%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수는 정부 재정의 근간이다. 세수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는 해야 할 일을 못 하거나, 아니면 나랏빚을 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복지 수요 확대, 급변하는 산업환경 등으로 정부에 요구되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필수적이다. 여야가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단편적인 감세 경쟁에서 벗어나 세수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하고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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