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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했다. 하지만 B군이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양육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 B군이 퇴원한 후 살해했다.
A씨는 당시 B군을 입양 보내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쯤 대전 자신의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생후 36일 된 B군을 5분에서 10분 동안 꽉 끌어안고 압박해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풀숲에 버려 유기했다.
퓨마 그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다가 홀로 출산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보증금 담보대출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A씨 체포할 당시 “아이를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구속 수사에서 A씨가 “아기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대전 집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죽이고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해 혐의를 살인죄 정부저소득층지원 로 변경했다.

A씨는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대전지역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하는 등 아기 시신 유기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진술 후 경찰이 해당 지역을 수색했음에도 B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2023년 12월 A씨의 신한은행 소액대출 살인 및 시체유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출산 후 병원 관계자로부터 입양 절차를 안내받고, 병원 제재에도 퇴원 후 아기를 살해 했다”며 계획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변호인 입회 후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스마트폰 개통철회 나이에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갑자기 출산하게 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원구치소에서 보낸 반년이라는 시간은 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많은 후회와 반성의 시간이었다”며 “이 일(출산)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고,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 너무 늦었지만 잘못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시신을 하천 풀숲에 버리고 유기해 사망 후 갖춰야 할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4년간 범행을 숨기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는데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을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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