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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오사카부(府) 지사)는 지난 21일 부수도 관련 법안의 골격을 9월 중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2015년 공동으로 부수도 추진 본부를 발족해 논의해왔다.
유신회는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에도 부수도 구상을 포함했다. 공약에 “중앙집권 체제와 도쿄 일극 집중을 깨고, 20억투자
지방 분권·다극형 국가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명시했다. 유신회는 2023년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폐기된 전례가 있다. 재논의를 거쳐 다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부수도와 관련, 한국과 독일을 예로 들었다. 이 신문은 “해외에서는 한국이 수도 서울에서 세종시로 행정 기능 일부를 이전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또 “엘앤피아너스 주식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옛 서독의 수도 기능을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겼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부처를 본에 남겼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도 도쿄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수도 기능 이전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다. 1992년 ‘의회 등 이전법’을 제정하고 후보지로 3개 지역을 선정했지만, 이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오리지널바다이야기
수도 기능 ‘백업론’도 부상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처가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2023년 문화청이 교토로 옮긴 것이 전부다. 니혼게이자이는 “행정 기능 분산은 평시에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이전 장소나 비용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 이어 올해 참WARRANTS
의원 선거에서도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선 연정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신회로선 연정을 조건으로 오사카를 부수도로 만들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자민당도 부수도 구상으로 유신회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생각에는 피씨디렉트 주식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 중 한 명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지난 21일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시찰하고, 요시무라에게 안내를 요청했다. 고이즈미는 요시무라에게 “개혁의 영혼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칭찬했고, 요시무라도 고이즈미를 “희유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신뢰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신회 내에서도 오사카가 아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오사카 편중’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출신들은 “단순한 지방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한다. 공명당도 신중하다. 공명당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 때 공천한 오사카 4개 소선거구에서 유신회에 전패했다.
다른 야당도 경계하고 있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지난 6일 TV 프로그램에서 부수도 구상에 찬성하면서도 오사카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도쿄와 오사카 모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난카이 해곡 지진’을 언급하며 후보지로 교토와 후쿠오카 등을 들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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