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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국회에서도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진다. 여야는 모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일정한 제약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실거주 의무나 자금출처 증빙 강화 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포함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기 전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을 갖는다. 무료 릴게임
사실상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매에 강력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토허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조치를 1년 단위로 재심의할 예정이지만 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법제화해 상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는 현재 12건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외국인이 무료야마토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 도입이 골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3년 이내 실거주' 요건을 부여하고 국토부 장관이 이행 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를 위무료릴게임
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는 외국인등이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로 전락하여 외국인들의 부동산·주택 소유가 늘어나고 또 실제 거주가 아닌 투기에 악용하거나 내국인과의 역차별, 투기성 외국 자본의 유입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오리자날 양귀비
지적이 제기된다"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인 이언주 의원 역시 지난 7월 14일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시 사전 허가 의무화,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사이릴게임총판
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신고관청 허가 의무화 △자금출처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 △무허가·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자기자금을 투입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의 투기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10만216가구로 6개월 전보다 5158가구 늘었다. 전체 주택 중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비율은 0.52%다. 주택 소유 외국인은 9만8581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6301가구로 가장 많고 미국인 2만2031가구, 캐나다인 6315가구 순이다. 특히 외국인이 집중 매입한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하거나 매물 잠김 현상 등이 발생해 투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번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오며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지역별 집값 불안정성 논란이 지속됐던 만큼 제도적인 개선 필요성에 정부와 정치권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 법제화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엄태영 의원은 "우리 국민은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외국인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는 실정에서 개정안은 외국인의 무차별적인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우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조속하게 논의되고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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