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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가 그렇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27 대출 규제'를 기습 발표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가 심상치 않자 추가 규제가 나올 것으로 짐작했다. 그러나 대응할 새도 없이 규제 발표 다음 날 바로 시행한 데다 규제 강도까지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6·27 대출 규제'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매수에 필요한 모든 유동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초유의 조치다. 규제지역은 물론 수도권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저축은행서민대출 최대 여신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2019년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주담대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으나 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제한한 것은 처음이다. 투기·투자 목적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았다.
4대보험가입확인증빙서 시장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정비사업장에서는 '분양은 푼다면서 이주비는 막는다'는 불만이 터졌고, 청년층은 '청약 기회는 있지만 자금조달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금융당국 고위 당직자의 말처럼 가계부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됐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약 1900조원이 장기주택자금대출 다.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06%를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2021년, 한국은 이미 이 길을 한 차례 걸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6.35%, 수도권은 14.2% 상승했다. 같은 해 가계부채는 1862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끌' '빚투' 열풍 속에 청년과 30대 중심의 서울경기인천 대출이 급증했고, 자산 가격 상승은 또 다른 신용팽창을 부추겼다.
2022년 들어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거래가 급감했고, 가격도 조정되며 시장은 급랭했다. 정부는 뒤늦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대출총량 규제를 가동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금리 상승까지 겹쳐 일부 가계는 연 자동차 할부 체와 자산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가계가 무너질 경우 은행의 건전성도 흔들린다.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지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집을 사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빚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 공급은 희망일 수 있지만 부채는 현실이다. 현실 앞에서 금융당국은 지금 '기름통 옆 불씨'를 끄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금융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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