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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20조원+a’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15만원 보편 지원에 소득별·지역별(인구소멸 지역) 차등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보편 지원을 강조해 온 여당의 입장과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자는 대통령과 정부의 뜻을 감안한 절충안인 셈이다. 지역상품사랑권 추가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탕감도 공식화했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 차할부금조회 에서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내수 소비 진작, 경제 활력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1차 추경으로 이미 국가채무가 1280조 8000억원까지 늘어난 데 이어 2차 추경까지 더해질 경우 1300조원을 돌파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점을 들어 야당은 추경 편성의 취지에는 공감 신한 후불교통카드 연체 하면서도 물가 상승과 국가채무 부담 확대에 우려를 표명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될 국민 역시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당정이 추경에 세입경정을 포함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세입경정은 정부가 예산 편성 시 전망했던 세입과 실제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입 간에 차이가 클 때 이를 반영해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다. 세수 결손 졸업후취업준비 문제를 편법이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대신 코로나 시기 이후 5년 만에 세수 부족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니 긍정적이다. 그러나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
당정은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선 직장인신용회복자대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17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 타당성을 재검토한다고 한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 의지를 먼저 보여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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