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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법은 정부가 논 타작물 전환을 위한 농민 지원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반드시 매입도록 해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해 법적 근거를 담았다는 점에서 체리마스터 pc용
의미가 크다. 또 농안법에선 주요 농산물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물론, 저율관세할당(TRQ) 증량 및 품목 지정 시 농가 참여로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된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당초 원안에서 많이 후퇴하며 문제점이 해오션파다라이스 다운로드
소됐다지만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곡법의 경우 자칫 쌀 소비 감소 추세를 역행하며 과잉 생산을 유도할 뿐 아니라 농가의 자발적인 품질향상 노력 약화, 타 작목 전환과 과잉 생산물량 매입으로 인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꼽힌다. 농안법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 우려와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 산정과 차액 보전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는 주식진단
물론, 유통구조에 편입되기 어려운 중·소농의 소외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준비 과정에서 문제점의 충분한 검토·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양곡법에선 ‘남는 쌀 시장격리’ 발동 기준을 어떻게 할지, 농안법에선 주요 농산물 ‘기준가격황금성3
’ 설정을 어떤 근거로 할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법의 취지와 목적이 좋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으면 의미는 퇴색되고 새 정부의 농정대전환도 탄력을 받기 어렵다. 어려운 숙제지만 하위법령의 정교한 설계로 농가에 희망을 주고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실현하는 데 힘써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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