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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의 값싼 전기료를 지적하며 한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정작 국내 철강업계와 정치권은 전기료 부담이 너무 크다며 연일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양국 간 무역협상이 지난달 31일 타결됐다.
반면 철강·알루미늄 등 핵심 소재는 관세 인하 품목에서 제외돼 기존 50% 고율 품목관세가 유지됐다.
미국은 앞서 지난 3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6월부터는 이를 다시 50%로 '두 배'나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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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은 자국의 철강산업 쇠락 원인으로 저렴한 외국산 철강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저렴한 전기료가 일종의 정부 보조금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 철강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고정비 부담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2020년 ㎾h당 100원 이하였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2월 ㎾h당 190.4원으로 2배주식수익률
가량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MWh당 80.5달러로 조사 대상 35개국 중 가장 낮았다. 반면 한국은 122.1달러로, 미국보다 50% 이상 높았다.
국내 최대 전기로 제강사인 현대제철의 전기요금은 매년 1조 원, 포스코는 5천억 원이 넘는다. 전기로 비중이 100%토필드 주식
인 동국제강은 2023년 2천500억 원 수준이던 전기요금이 지난해 3천억 원으로 1년 새 20% 가까이 늘었다. ㎾h당 전기요금이 1원 인상되면 고정비 부담이 연간 100억 원 이상 늘어난다.
동국제강 포항공장 관계자는 "미국 관세와 공급 과잉 문제는 자체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전기요금은 해결 방법이 없다"며 "정부 지원만 바라신고가종목
보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이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뜩이나 3중고를 겪는 철강업을 위협하자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철강업은 △보호무역장벽(미국은 품목관세 50% 부과) △글로벌 공급 과잉(중국산 저가 철강) △탄소 규제(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시행) 등 삼각파고를 맞아 휘청이고 있스피드스탁론
다.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회장(전 경북도 경제부지사)은 이날 전기료 인하 등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일에는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이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반값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포스코그룹 노조연대가 "철강산업이 위기 상황"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튿날인 지난달 15일에는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포항지부 등 포항지역 시민·노동단체, 정당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요금 인하 등 철강산업 지원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새정부 국정과제 계획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정책 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 전기요금 특례 지원 등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틀 후인 지난달 23일에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구·울릉,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정부의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4일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위기의 철강산업을 지키기 위한 'K-스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안을 제출했으나 당장 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산업전기료 인하건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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