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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지난 19일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일자였습 자산관리공사환승론 니다. 이번이 세 번째 소환 요구로, 사실상 ‘최후통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게 남은 카드는 체포영장 신청 뿐이기 때문이죠.
경찰이 조사하려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입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 국민행복기금이란 호처를 동원해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여기에 내란의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계엄 사태 전후로 사용된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도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를 거부하기 직전 경찰에 ‘해당 의혹은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경찰의 출석 요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 참 만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나 서면조사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 CCTV와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수사에 탄력을 붙여온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 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 퇴직금 미지급 신고 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경찰은 ‘내란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대부분 혐의 수사를 특검이 이끌어가게 되는 만큼 수사의 속도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지난 16일 서 끊을수없는 울 송파구 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등 평소 지병이 악화되면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시점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검이 출범을 앞둔 시기였던 탓입니다. 즉 ‘꾀병’ 입원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받아왔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 역시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들은 측근들에게 “옛날부터 아내의 우울증이 심각했다. 아내가 진짜 많이 아프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회피 의혹에 대해서는 “하는 수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대한민국 수사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과 그 배우자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시간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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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내란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대부분 혐의 수사를 특검이 이끌어가게 되는 만큼 수사의 속도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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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받아왔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 역시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들은 측근들에게 “옛날부터 아내의 우울증이 심각했다. 아내가 진짜 많이 아프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회피 의혹에 대해서는 “하는 수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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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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