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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부동산의 모습.(사진=뉴스1)


그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한 문제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수인이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계약당사자와 공인중개사 현대위아 합병 사이에 보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이 복잡하다. 문자메세지 등으로라도 간단히 보수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면 되지만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실제 공인중개사가 처리한 업무를 따져 그에 적정한 보수를 책정해 지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계약당사자와 공인중개사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투 농협직장인신용대출 게 된다.
두 번째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다. 이때 공인중개사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계약당사자는 매매계약에 첨부된 보수 약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체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중개업무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보수 지급 의무에는 영향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복사 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비해 보수가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을 따져 감액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또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수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목적 부동산에 설정돼 있는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등 담 자동이체 신청 보권에 관하여 미고지한 경우나 매매계약체결 당시 고지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에 관한 사항을 미고지 또는 오고지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김예림 변호사.


요즘처럼 1억 대출 이자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때에는 부동산을 거래하며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어난다.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는 것보다 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 꼼꼼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반드시 계약당사자 및 관련자 사이에 명확한 약정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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