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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1년부터 국정원에서 일한 A씨는 2021년 특정직 3급으로 승진했는데, 국정원은 원고가 이를 청탁했다며 2023년 12월 그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국정원은 A씨가 당시 국정원장과 친분이 있던 전직 시의원에게 조력을 요청했으며, 한 기업 전직 부사장에게 동향 후배인 직원의 이건창호 주식
승진을 알선·청탁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탁 여부에 대해 “막연한 의심을 넘어 이를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기관에 있는데, 국정원의 증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GS건설 주식
국정원이 A씨가 전직 시의원에게 본인 승진을 청탁한 시점과 실제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국정원은 A씨와 전직 시의원의 관계, 전직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이 작성한 문건 등 제반 상황에 비춰 A씨가 ‘묵시적’인 인사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비위 행위가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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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내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인사 청탁 사실을 부정한 답변이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온 점도 징계 사유의 근거로 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어렵고, 전직 시의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인사에 이익이 될 수 있겠다는 A씨 내면의 기대가 반영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판단을 달리야마토 2 온라인 게임
했다.
A씨가 승진 직후인 2021년 9월 전직 시의원에게 명절 선물을 준 것에 대해서도 “청탁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승진이라는 개인적 경사를 맞이해 친분이 있던 사람에게 일상적 감사 표시를 했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재판부는 봤다.
A씨가 동향 후배 직원의 승진을 알선·청탁했다는 의심에 대해서도 재바다이야기 5만
판부는 “전직 부사장이 먼저 인사 청탁을 권유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동시에 후배를 언급한 것은 적극적 청탁의 취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심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거절한 것이거나 오랜 기간 승진 문제로 고생한 후배를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막연한 당부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징계 사유의 근거로 들고 있는 정황들은 모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간접 정황들만을 추려 모아 통상적인 교유 행위를 넘어 구체적인 인사 청탁이 묵시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것은 형사 절차에선 물론 징계 절차에서도 쉽게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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