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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차기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공약 전체를 이행한다고 가정하면 나랏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미래세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럼에도 두 후보 모두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공약 가계부’ 도입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6·3 대선을 앞두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Fiscal Ship Game’(국가 6개월 변동금리 재정게임) 의 한국형 모델인 ‘나라살림게임’에 이재명, 김문수 후보들의 공약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PERI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임기 첫해인 올해 나랏빚(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은 이재명 후보 공약 이행 시 202.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95.3% 급증했다.
이번 시뮬레 기업자금대출 이션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 중 재정소요가 큰 공약을 기초로 했다. 이 후보 공약 가운데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농업기본소득 도입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등을 반영했다. 김 후보의 공약 중에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 3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 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 (150만원 현대해상보험설계사 → 30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반영했다.
PERI는 자체 개발한 세대간 형평성 지수인 페리영(PERI-Young)지수(PYI)를 활용한 비교 결과도 제시했다. PYI는 미래 세대의 생애 소득 대비 순세부담 비율의 가중 평균과 현재 세대의 생애 소득 대비 순세부담 비율의 가중 평균을 비교한 지수다. 공무원 전세자금대출 정부 부채가 205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50% 미만이 된다는 목표 하에 PYI가 기준점인 31.8%보다 낮아야 한단 전제로 설계했다. 두 후보 공약에 대한 페리영지수는 이 후보 36.8%, 김 후보 34.7%로 모두 기준치인 31.8%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약 이행 시 세대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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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사진=이데일리DB)



PERI 측은 “현 시점에 나라살림게임에 반영된 공약은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일부에 불과해 반영되지 않는 상당수의 공약 재정소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부채와 미래세대의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PERI는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재원조달 방안을 간략히만 밝히고 있단 점을 지적하며 구체성, 실현가능성, 계획성이 없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2025~2030년 총수입 증가분 활용, 조세지출 조정 및 성장 회복을 통한 세수 확보’로 밝혔고, 김 후보는 ‘기존 예산 재조정 및 공공기금 활용, 민간 투자 유치 및 글로벌 기업 유치’ 등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안종범 PERI 원장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살림과 빚은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최근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것과 같이 우리도 언제든 재정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당 후보의 공약은 재정부담이 모두 커, 모든 공약의 재원소요추계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는‘공약가계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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