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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순직 해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외압 의혹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파헤칠 이명현 특별검사가 군검찰로부터 박정훈 대령 재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명현/'순직해병' 특별검사]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고 특검법에도 지금 반영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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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기 조사를 맡은 박 대령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담긴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고, 보류하라는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고" "정당어닝서프라이즈
한 명령이라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은 항소하면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에도 해당한다며 공소장까지 변경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순직 해병' 특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이 재판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하를 검토하려는 수순으급등주매매법
로 해석됩니다.
[이명현/'순직해병' 특별검사] "편파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검법에 법 설립 목적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되면 박 대령의 무죄가 사법적으로 확정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VIP 격노설'로 대표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선명해지게 됩니다.
수사팀의 진용도에듀박스 주식
갖춰지고 있습니다.
군 검사 4명이 합류하는 한편 공수처에서도 수사 인력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의 사무실은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황주연 /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슬롯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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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장영근, 황주연 / 영상편집: 김진우
김지성 기자(j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8818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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