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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 인할인 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朴 탄핵 땐 없던 일

윤 대통령 관련 사법 절차는 징계 성격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법상 내란 수괴 혐의 수사 등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 인재상 . 그런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재 측과 소통이 있었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이를 부인하는 반면 민주당은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탄핵 사유를 ‘재정리’하는 것은 ‘내란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탄핵심판의 성격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모기지 공수처의 경우 내란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어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 사유는 외환 및 내란죄를 범한 경우뿐이라는 점이다. 결국 야권 논리대로 윤 대통령 수사가 직권남용에서 출발한다면 애초 공수처는 윤 대통 대학생학자금대출방법 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 여권의 논리다. 윤 대통령 측도 “수사권을 가진 경찰 수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와중에 공수처가 수사는 자신들이 할 테니 영장 집행은 경찰에 대신해달라고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으면서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논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는 보기 퇴직금 정산방법 힘든 일이었다. 박 전 대통령 수사는 특검이 맡았고, 탄핵심판 절차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야권의 한 관계자는 “무리하게 공수처를 만들고선 검찰을 못 믿겠으니 사건 이첩을 압박해 일이 더 어려워진 셈”이라고 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것도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점이다.











“공수처 수사 위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왕 되려는 죄수” VS “내란 옹호”

국민의힘은 7일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쟁점 삼아 정치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또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 문재인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며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상 내란죄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은 헌재의 심리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림수라고 의심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확정판결 전에 헌재 결정을 먼저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길이 막힌다. 현재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탄핵 사유 수정 움직임을 “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내란 옹호 세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민주당은 “탄핵 반대에 혈안이 된 극렬 극우세력을 부추겨 폭력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막겠다는 선동을 당의 주요인사들이 앞장선다”며 대여 공세를 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커녕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온갖 꼼수를 부려 탄핵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언행 어디에도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챙길 수 있다면 국민이 분열되고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추악한 권력욕만 가득하다”며 “국민의힘은 당명에 ‘국민’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12월3일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 통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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