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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대통령측은 또 이번 계엄이 "국회의 패악질을 국민께 알리려고 한 경종용이었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내란죄가 아니라고 부인해왔는데요.
검찰은 내란죄가 맞고,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모의가 작년 3월 말부터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에게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8월에는 김용현, 여인형 등 이른바 '충암파 담보인정비율 '와 자리를 갖고,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언급하며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게 조치를 해야한다"고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11월부터는 윤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11월 30일,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 기업은행 대출상담 니다.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초안을 보고받았고, 계엄 하루 전 이를 승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모두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승인권자로서 책임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3일)] " 납부유예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윤 대통령측은 이번 계엄이 국회 패악질에 대해 국민한테 경종을 울리는 차원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 사법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로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가 맞다는 겁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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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조민서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1049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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