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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취약계층(청년·여성·고령층)의 고용률은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OECD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또 시간제 근무 형태나 저임금 업종에 집중된 경향을 보여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4일 '취약계층 고용지표 국제비교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이 지난 10년 간 OECD 38개 국가의 청년·여성·고령층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014년 39.7%에서 2023년 45%로 올랐다. 여성(55%→ 카드사별 수수료 61.4%)과 고령층(65.7%→69.9%) 고용률 역시 올랐다.
하지만 OECD 내 순위는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청년고용률은 전일제 종사자만 놓고 보면 오히려 연평균 -4.35%씩 줄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반면 아파트청약후당첨조건 시간제 종사자는 연평균 4.4%씩 늘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경기침체 장기화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청년층이 원하는 전일제 일자리가 줄어들며 시간제 일자리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 고용의 경우 여전히 저임금 업종에 집중된 현상이 나타났다.
차량연비개선 여성 전일제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비중은 2014년 37.8%에서 2023년 24.5%로 다소 완화됐지만, 이는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수치다.
임금 수준이 낮은 업종(음식·숙박업 등)과 직군(서비스·돌봄 등)에 주로 고용된 탓이다.
고령층(55~64세)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 저소득층통신요금 10년간 4.2%p(65.7%→69.9%) 올랐다. 다만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경협은 "내수경기 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 파산신청비용 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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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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