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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총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1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날 양당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민생경제 활성화 및 민생수사 예산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 전략투자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추경안에 합의했다. 양당이 합의한 추경안에는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오던 신안저축은행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 원이 반영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1조 원을 주장하며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의결하기도 했지만, 최종 협상에선 4,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밖에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으로 2,000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건설 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임대주택,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으로 8,000억 원도 증액됐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경제전망 2024~2028' 보고서에서 건설 경기 부진과 정부의 SOC 예산 축소가 맞물리며 내후년까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감액됐던 민생수사 관련 예산도 일부 복원됐다. 권 원내대표는 퇴직금 식대 "마약수사와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등 관련 수사비 500억 원이 복원됐고,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 원 증액했다"며 "공직자 부패 및 비리 방지를 위한 감사원 감사활동비도 지난해 전액 삭감됐는데 45억 원 복원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하게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복원했다"고 강조 사회초년생 적금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경비 50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찰 특활비 등 31억 원, 감사원 특활·특경비 60억 원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은 위장수사 등 기밀을 요하는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원안 대비 1,700억 원 저축은행무직대출 늘었다. 또, 대학등록금 평균 5% 추세를 반영해 국가장학금 기준도 높여 예산 1,157억 원 상당을 증액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좋은 협상결과를 이끌었다"며 "대선 이후 다음 정부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지역사랑상품권 4,000억 원을 포함한 민생예산을 관철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번 추경 재원은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 예산은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최소한의 빚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등 세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적정수준의 증액을 이뤄냈다고 강조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재정정책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합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이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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