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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를 공언한 가운데, 단독수급 가구와 부부수급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 20%인 감액 수준은 적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부부가구 중에서도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감액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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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노인 소비지출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김만수 부연구위원·이예인 연구원)' 연구보고서엔 이 같은 분석 결과가 담겼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이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깎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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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규모의 경제학 관점에서 '2인가구 지출이 1인가구 지출의 2배보다 적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구원이 늘면 생활비를 공동으로 사용해 한 사람당 쓰는 돈은 적어지므로 수급액도 그에 맞게 줄이겠다는 것이다.
즉 '20% 감액'은 지출이 20% 적다는 가정을 근거로 한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 단독수급 가구의 지출이 야마토게임다운
1일 때 부부수급 가구의 총 지출은 1.6(0.8+0.8)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20%'라는 감액 비율이 적정한 수준인지 실증적 분석이 이뤄진 적은 없다며, 국민연금연구원의 2021년 9차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에 있는 실제 단독 및 부부수급자의 소비지출을 살펴봤다.
부부수급 가구의 실제 소비지출이 단독프로티브이
수급 가구 대비 1.6배보다 낮거나 비슷하면 20% 감액이 적정한 수준이며, 반대로 그보다 높으면 적정하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하단 의미다.
현황을 비교해보니 부부수급자 가구는 단독수급자 가구보다 월평균 1.2배 많이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출항목을 보면 식비 1.16배, 주거·광열수도비 1.13배 등주식정보카페
공동으로 소비되는 지출은 차이가 적었다. 담배주류 1.36배, 문화생활비 1.35배 등 개인별 지출항목은 차이가 비교적 벌어졌지만 1.6배보다는 아래였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4.01.10. xconfind@newsis.com


다만 보건의료비는 1.6배를 넘어선 1.71배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나눠 보면 보건의료비 지출은 특히 70대와 90대에서 각각 차이가 두드러졌다. 70대에선 부부수급 가구가 단독수급 가구보다 1.9배 많은 보건의료비를 지출했고, 90대에선 2.1배 더 많았다.
연구진은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은 높아지며, 부부가구라도 공동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아니어서 2배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저소득, 저자산 집단에서도 단독수급 가구 대비 부부수급 가구의 소비지출 비율이 1.6을 상회했다.
자산과 소득이 각각 1분위(하위 20%)인 집단에선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보다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한 결과 연구진은 현재 기초연금 부부감액의 수준이 적정하다면서도 소득·자산 조사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부부감액으로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과 부부감액에 있어 소득 및 자산, 가구의 형태, 구성원 중 질병이 있는 가구 등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외의 경우 부부수급자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혼인 상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어르신 정책의 일환으로 '단계적 감축'을 약속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추후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정책 제언과 관련해 "단독으로 정책 보완 및 수정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연금개혁 및 기초연금 정책 보완 과정에서 함께 꼭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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