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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이번 주 본격 가동한다. 노조가 기본급 6.6%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정부와 노조, 전문가 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오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에 대한 논의에 중학교 주5일제 돌입할 예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는 상견례 성격의 첫 자리인 만큼 지난해 위원회 운영 결과 및 올해 운영 방안 보고 후 내년 공무원 보수 조정 기본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조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 요구안을 집중 설명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합(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대표단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전체 공무원 임금 수준으로 기본급 6.6% 인상을 요구했다.
공무원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 6.6%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1.6%와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치 1.8%(한국은행 및 한국개 국민은행주택담보대출한도 발연구원 기준, 정부 전망치는 6월 말 발표)에 공무원 보수 민간 접근율 가산치 3.2%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전년(83.1%) 대비 소폭 증가한 83.9%로 추정되는데, 공무원 노조는 이를 5년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에 5개년 계획 수립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임대주택 가격노조는 이와 함께 저연차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무원 임금 수준이 오를 수 있도록 각종 수당 인상도 피력할 계획이다.
노조는 그간 기본급 기준 월 200만원도 채 안 되던 9급 초임(1호봉) 보수 등 저연차 공무원의 임금 인상을 집중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 올해 9급 초임 보수는 전체 공무원 공통 인상분 3.0%에 양도세 면제 추가 인상분 3.6%를 더해 총 6.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87만7000원이던 9급 초임 봉급은 200만882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인사처는 이에 더해 2027년까지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년에는 284만원, 내후년에는 300만원으로 16만원씩 보수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대표단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 요구안' 사전 설명을 하고 있다. 2025.6.19 photo@newsis.com


그러나 9급 초임의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에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재직 5~10년차인 중저연차 공무원은 소외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설명이다.
박중배 전공노 수석부위원장은 "5~10년차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제발 9급 임금만 올리지 마라. 우리는 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올해는 전반적인 공무원 임금 수준을 올리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차가 오를수록 가정을 꾸리는 공무원이 늘면서 가구원 수도 증가하는데, 가계 지출 대비 공무원 임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공무원 노조는 주장했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올해 공무원 보수 6.6% 인상과 함께 각종 수당 인상 요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액 급식비 3만원(14만원→17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3만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정근수당 10% 인상 ▲명절 휴가비 월 봉급액의 60%→70% 인상 등이다.
공무원 노조는 "(정액 급식비 월 14만원은) 월 22일 근무 기준으로 한 끼에 6360원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밥값은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보통 7월 중순이나 말까지 심의를 거쳐 인사처에 보수 인상률을 권고한다. 인사처는 이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다만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 내용은 권고 사항인 만큼 노조는 위원회 결정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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