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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법조계에선 계엄 가담·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특검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고,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해서도 하나의 팀을 구성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행했는지 여부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대한전선목표가
는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알라딘릴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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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 단수를 지시했으며, 이러한 지시가 허석곤 소방청장을 거쳐 일선 소방서까신천지
지 전달됐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팀이 내란 실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첫 국무위원인 만큼 다른 국무위원을 겨냥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관여한 공범으로 묶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엘앤에프 주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행적과 동선 등을 확인하며 혐의 다지기에 나선 바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단순히 지시를 이행하면서 내란을 방조한 것이 아닌 내란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인지 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공동정범인 경우 방조와는 달리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의 혐의가 적용된다. 이는 특검이 계엄을 윤 전 대통령 1인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서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계엄을 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향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가담, 방조 혐의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박성재 전 장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과 같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으로는 이 전 장관과 같이 윤 대통령과 하나의 팀을 구성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이 전 장관 구속과 관련한 단전·단수 조치의 법적 책임과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 "계엄령 선포 이후의 사후 조치까지도 내란죄로 판단될 수 있다"며 "공모공동정범 개념이 실무상 자주 쓰이나 정범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에 개입했거나 실행을 분담한 정황이 있다면 내란죄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방조범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된다"며 "국무회의 절차와 각 부처의 관여 여부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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