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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판을 내리는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흩어진 방송 관련 기능을 끌어와 한데 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출범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여당의 미디어 기구 개편안에 대한 관련 업계·전문가의 평가는 엇갈린다. 방송 정책이 두 부처로 나뉜 탓에 이중규제 어려움을 겪던 유료방송 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정금속주
부·여당이 ‘방통위 정상화’ 법안에 집중하는 사이 정작 시급한 매체 간 비대칭 규제 개선 등에 대한 논의는 외려 더 뒷전으로 내몰리게 됐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방통위, ‘유료방송 업무’ 되찾을 듯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무료주식정보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방통위 기능에 과기정통부가 갖고 있는 유료방송 업무를 더해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16일 거듭 확인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인허가 등 유료방송 관련 업무는 원래 2008년 출범 당시만 해도 방통위의 영역이었으나, 2013년 박근혜 씨은스탁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면서 이쪽으로 흡수됐다. 이로 인해 방통위의 기능·규모도 많이 축소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이를 다시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실 산하에 있는 방송진흥기획과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 지원팀,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등 3개 과와 1개 팀 정도가 기야마토
존 방통위에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조직 전체가 방통위로 이관될지, 일부가 남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방미통위는 기존에 수행하던 방송 규제 정책에 더해 케이블티브이(TV)·인터넷텔레비전(IPTV) 인허가 등 유료방송 관련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다. 여당은 방통위의 소관 사무 영역과 규모가 지금보다 확대되는 만큼야마토게임다운로드
, 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위원장 등 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아예 새로 꾸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이번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에 대해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와 관련해선 문화연대, 언론인권센터 등 언론·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나온다. 지금까지도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심의·의결 결과를 두고 국가 검열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위원장을 공무원 신분으로 바꾸게 되면 방심위를 ‘정부 기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조직개편”
방미통위 신설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유료방송 업계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우 인허가는 과기정통부에서 받고, 사후 규제나 시장 경쟁평가 등은 방통위에서 관장하다 보니 ‘이중규제’에서 오는 부담이 컸다”며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것과 함께 유료방송 관련 업무가 한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규제와 진흥 정책이 일관성을 띠게 될 것이라는 점도 기대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미 아이피티브이를 비롯한 전체 유료방송 업계가 오티티의 등장 이후 지속적인 가입자 감소와 낮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마저 오티티 업무에 대한 통합을 제외한 점은 방송·미디어 시장의 불균형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고삼석 동국대 석좌교수(인공지능융합학부)는 “이번 법안으로 방송 분야는 방미통위로 부분 통합된 반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규제는 그대로 방치되거나 오히려 2008년 방통위 출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지금의 시대적 요구는 단순히 방송 규제·진흥을 하나의 기구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서비스(S) 등 방송·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씨피엔디에스(CPNDS) 생태계를 통합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 활성화하라는 것인데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여당은 이런 지적에 대해 ‘단계적 미디어 기구 개편’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방송·미디어 거버넌스의 전반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논리다. 이에 1단계로 방미통위 설치법을 먼저 처리하고, 2단계로 앞으로 출범하게 될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와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콘텐츠 진흥을 포함한 종합적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