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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 반드시 끊으라는 대통령 지시에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근본 원인부터 손보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사고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엔 바뀔까요.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만 4명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포스코이앤씨.
경영진이 공식 사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기업이 감당할 경제적 비용 부담이 앞으로는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서 1년에 3명 이상 산재로 사망하는증권천황
기업에 영업 이익의 5% 이내,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는 게 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의 안전 대책 소홀 때문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음성변조 :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되다 보니까 (안전 교육이) 전달은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근거만 남기는 거고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IHQ 주식
.."]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꿔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원청 책임은 더 강화합니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은 '하청'노동자.
[산재사고 피해자/음성변조 : "저쪽(원청)에 말을 못해요.VIP가입
'을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지금까지..."]
발주자가 안전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의무를 주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은 막을 기준을 마련합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 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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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국회 처리가 필요한 후속 입법들을 연내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류현철/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 "국가적 수준에서 위험성을 평가해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정책적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번 대책에 노동계는 환영하지만 실효성이 관건이라는 입장을, 경영계는 경제에 심각한릴게임황금성오션바다
악영향이 미칠거라는 우려를 각각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김철/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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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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