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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정 ‘중앙정부 집중’ 체계
지자체와 협력할 유연성 필요도





반년 넘게 복구가 지연됐던 화성 융건릉 소나무 피해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9월부터 소나무 정비사업 예정을 알리는 현수막 모습. 2025.7.1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반년 넘게 복구가 지연돼 ‘기후재난 앞에 행정이 무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화성 융건릉 소나무 피해와 관련, 경인일보의 연속 보도(7월15일자 1면 보도 등) 이후 관계 주간증시전망
당국이 오는 9월부터 정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15일 국가유산청 산하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 융건릉 내 피해 수목에 대해 오는 8월 말 수량조사와 준비 작업을 거친 뒤 9월부터 11월까지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목 가지 제거와 안전 확보, 경관 회복 등을 위한 대상 구간을 설정 중인 오션파라다이스 온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융건릉 소나무 피해는 지난해 11월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습설에 꺾이는 등 훼손된 소나무가 1천주에 달했지만, 복구는 반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이 이미 편성된 연도 말에 발생한 재해였던 탓에 정기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고, 긴급 예산 역시 조경·수목 복구에는 우선 적용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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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선왕릉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상 국가유산청이 단독 관리하는 국가 지정문화재로, 행정구역상 해당 유산이 위치한 화성시조차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행정과 재정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된 체계 아래서 기후재난처럼 예측할 수 없는 피해에 지자체와 협력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는 없었던 셈이다.
이에 전문가골드몽
들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세계유산의 자연환경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복구 체계를 분산형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구 권한과 예산이 중앙정부에 집중되면서 지자체는 대응에 나설 수 없었고, 이 점이 피해 장기화의 원인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관계자는 “현재 작업 대상 구간을 설정하고 있개미왕국포션
으며, 가지치기 작업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주사 등도 주기적으로 진행하면서 피해를 막고 자연재해에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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