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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3개 특검이 동시 가동된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사 120명을 포함해 600명에 육박하는 메머드 특검이 올해 하반기 전방위 수사를 벌이게 된다.
특검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돼 특검 임명절차가 바로 시작된다. 국회의장이 2 연대보증 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추천을 의뢰한다. 세 특검법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하게 된다.
특검 후보의 자격 요건으로는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가져야 하고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특검 임명일 전 1 적금금리비교 년 이내에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는 제외된다.
다음 주 중 특별검사 임명이 마무리되면 최장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파견검사, 파견수사관 등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마련한 뒤 7월 초중순부터 수사를 벌이게 된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어 수사개시 시점이 보다 빨라질 수 개인파산제도 도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건희와명태균ㆍ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6.05. xconfind@news 마지리 is.com /사진=조성우


수사규모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 2개 이상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 것은 1999년 조폐공사파업·옷로비 특검, 2007년 삼성비자금·BBK 특검 등 두차례로 조폐공사파업과 옷로비 특검을 합쳐 26명, 삼성 특검과 BBK 특검에 각각 77명과 106명이 투입됐다.
대전개인돈이번엔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되면서 인력규모가 최대 577명에 달한다. 내란 특검법은 최대 267명 규모(파견검사 60명)로 170일간, 김건희 특검법은 205명 규모(파견검사 40명)로 170일간, 채상병 특검법은 105명 규모(파견검사 20명)로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참여하는 검사는 특검에 파견된 것으로 보면서 파견검사 수인 60명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내란 특검은 관련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10여명을 포함해 최대 70여명의 검사를 파견받게 된다.
3개 특검은 파견검사 규모로만 최대 130여명으로 단일 검찰청 기준 △인천지검(115명) △수원지검(114명) △서울남부지검(107명)보다 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개 특검이 다루게 될 수사대상은 내란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해병 특검 8개 등 35개다. 3개 특검 모두 인지수사가 가능해 사실상 수사범위에 제한이 없어 수사대상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초대형 수사팀을 수용할 사무실을 찾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특검은 대체로 서울 강남, 서초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드루킹 특검 △국정농단 특검 △내곡동 특검 △디도스 특검 등이 서초동과 역삼동에 사무실을 꾸렸다. 가장 최근에 꾸려졌던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사무실을 차렸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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