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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 기업이 생산한 무방향성 전기강판 모습. 전기강판은 명함두께에 가까울 정도로 얇은 형상으로 중국에서 우회수입되는 후판과는 확연이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 인천=김성우 기자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후판인데, (수입할 때) 물감이나 스프레이로 색칠된 경우도 있어요. 색이 칠해진다고 ‘후판’이 ‘컬러강판’이 되는 것이 아닌데, 결국 우리 수입업자와 중국 생산업자 일부가 조직적으로 우회수입을 하는 거라고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5일 인천항만 영세민전세자금대출신용등급 보세구역. 현장에서 만난 중견 철강업계 관계자 A씨가 현장에 쌓인 중국산 후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가 가리킨 후판에는 생산한 업체, 제품을 알리는 표식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다만 수입날짜나 통관 코드는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A씨는 “쌓여 있는 후판을 운반업체들이 지게차로 싣고 항만을 빠져나가면, 그 후엔 중국산 제품을 강제할 수 있는 비소구금융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국산 후판이 우회수입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방문한 인천항 보세구역에는 H형강과 후판 등 벌써 중국에서 들여온 철강재가 잔뜩 적재돼 있었다. 수만톤은 족히 넘을 정도의 분량에 달한다. <헤럴드경제 5월 30일자 12면 참조>
현장에서 확인된 제품은 두께가 400㎜에 달하는 중후판급 제품 야채 . 일부는 오래 적재돼 산화가 일어진 제품도 있었다. 두께 0.3㎜ 수준의 무방향성 전기강판이나, 가전제품용으로 쓰이는 고급강 ‘컬러강판’과 비교하면 외관상으로도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서류상으로만 통관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 저가 제품과 고가 제품을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수입업체들이 노리는 것은 ‘탈 실질금리 세’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4월부터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해 27.9~38.0%의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을 내린 상황에서, 전기강판이나 컬러강판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확연히 적은 관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B씨는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철강재는 보세구역을 나가면 곧장 수도권의 가공업체나 현장으로 배송이 이뤄진다”며 야채 “보세구역 게이트만 통과하면,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통과됐든 절대 알 수가 없는 구조”라고 했다.
현재 철강제품의 수입 통관은 전자신고를 기반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수입을 위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보내면, 세관이 이를 심사해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여기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할 HS 코드나 두께, 폭, 재질 등을 기재하게 돼 있지만, 서류상의 신고이기에 전기강판이나 컬러강판 등 관세가 낮거나 없는 품목으로 신고만 하면 제품을 문제없이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하역이나 반출 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정된 세관 인원으로 매일 들어오는 수많은 수입 물량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인천항 보세구역 한켠에서는 야적장에 쌓인 철강재가 지게차로 옮겨져, 큰 트럭에 적재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철강업계는 이에 대해 “최소한의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한다. 현재 철강제품의 수입 신고 과정에서는 제품의 두께, 폭, 재질 등 세부 규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중 두께는 아직 품목 분류의 공식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후판이나 열연강판 등 일반 철강재는 두께가 두껍고, 전기강판이나 컬러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상대적으로 얇은 두께를 가지는 등 물리적 특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차이를 반영해 두께를 기준으로 품목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절차를 강화하면, 고부가 제품을 저관세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는 우회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물 확인과정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두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만 검사를 진행하면, 검사 과정에서 오는 수고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철강업계 고위 관계자 C씨는 “두께에 있어서 신고된 품목과 들여온 품목이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서류만 잘 갖추면 무방비하게 국내에 제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외 업체들이 덤핑(수입품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정황이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예비관세도 부과된 만큼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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