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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여성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169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430만 원에 비해 39.4%에 불과합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여성 비정규직은 1년 중 144일만 임금을 받고, 145일째부터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5일은 '임금차별타파의 날', 5월 25일부터 5월 31일의 한 주는 '임금차별타파주간'이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바라는 목소리, 2025 임금차별타파주간 연속기고기사로 만나봅니다. <기자말>
[한국여성노동자회]
광장의 빛이 만들어 낸 21대 조기 대선이 끝났다. 지난 겨울부 학자금대출 상환기간 터 봄까지 이어진 광장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사회,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바라며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대선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경제와 AI에 매몰되어 있었다. 심지어 일부 정당에서는 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해 함구령을 요구하는 주장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다. '구조적 월복리적금 추천 성차별은 없다'던 지난 정부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노동에 대한 논의는 대선 정국에서 실종되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성평등 노동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1대 대선을 맞아 성평등 노동에 대한 생각을 묻다'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본 설문조사는 4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격 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이루어졌다. 응답자는 총 786명으로 여성이 87.8%, 남성이 6.10%, 논바이너리 3.40%, 기타 2.70%였다. 연령대는 10대 1.4%, 20대 20.6%, 30대 20.6%, 40대 19.1%, 50대 32.7%, 60대 5.2%, 70대 이상 0.4%로 집계되었다.
65.7%가 경험한 낮은 임금 대환대출
일터에서 경험한 문제를 모두 골라 달라는 복수 응답 질문에 1633개의 응답이 들어왔다. 일터에서의 문제를 경험한 적 없는 66명을 제외하고 720명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2.3개의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786명 중 일한 적 없는 응답자 48명을 빼고 738명을 모수로 비교해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낮은 임금을 경험한 사람은 485명(65.7%),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265명(35.9%), 수직적 직장문화 190명(24.2%), 장시간 노동 176명(22.4%), 성차별적 직장문화 94명(12.0%), 직장 내 괴롭힘 92명(11.7%), 직장 내 성희롱 48명(6.1%)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은 다른 문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낮은 임금이다.
▲ 일터에서의 문제 경험 응답자 빈도
ⓒ 한국여성노동자회
성차별적 노동환경은 심각한 사회문제 98.1%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461명(58.7%)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아니오라는 응답은 325명(41.3%)였다. 그러나 성차별적 노동환경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556명(70.7%), 그렇다 215명(27.4%)로 응답하여 98.1%의 응답자가 성차별적 노동환경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평등 노동 실현이 귀하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냐는 질문에는 480명(61.6%)가 매우 중요, 281명(35.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96.8%가 성평등 노동 실현이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성차별적 노동환경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평등 노동 실현은 나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차별을 문제로 인지하고 성평등 노동 실현이 일상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인정하는 응답자가 58.7%에 그치는 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오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1순위 과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43.4%, 고용안정 15.5%, 성차별적 직장문화개선 13.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성별임금격차해소 41.0%, 고용안정 18.7%, 성차별적 직장문화개선 10.8%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과제와 시급한 과제의 순서는 동일하나 비중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채용성차별 철폐와 페미니즘 사상검증 근절, 노동시간 단축은 중요도보다 시급성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1순위 과제는 분명하다. 바로 성별임금격차 해소이다.
▲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와 시급한 과제 (단위 : %)
ⓒ 한국여성노동자회
향후 5년 이내 필요한 사회변화, 절반의 응답자가 평등한 사회를 지목
향후 5년 이내에 필요한 사회변화는 무엇인가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물었다. 1순위 응답은 50.0%의 응답을 보인 불평등,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사회대개혁이었고, 헌정질서 회복이 26.4%, 검찰개혁이 19.3%로 그 뒤를 이었다. 2순위 과제로는 검찰개혁이 35.2%, 불평등,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사회대개혁이 28.8%, 헌정질서 회복이 21.6%로 그 뒤를 이었다. 시민들의 가장 큰 열망은 불평등과 차별, 혐오가 없는 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이다.
▲ 향후 5년 이내 필요한 사회변화 (단위 : %)
ⓒ 한국여성노동자회
집회를 가는 사람은 평균 3.9 종류의 집회에 참석
지금까지 참석한 모든 집회를 모두 고르라는 응답에 총 응답수는 2413건을 기록하였다.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172명을 빼면 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3.9종류의 집회에 참석하였다. 가장 많이 참여한 집회는 노동관련 집회로 17.4%, 박근혜 퇴진 집회 14.0%, 윤석열 퇴진 집회 13.7%,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 12.0%의 순이었다. 집회를 한 번도 안 갈 수는 있어도 집회에 가는 응답자들은 한 종류의 집회만 가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차별과 혐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주관식 질문에 대해 522명이 응답해 주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차별 155회, 혐오 80회, 임금 79회, 노동 49회, 비정규직 28회, 불평등 27회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에 대한 언급은 '같은 직종의 임금 성차별', '구조적 성차별', '남녀 임금 차별', '남녀 차별', '비정규직 차별', '노동차별 문제', '불평등 성차별', '비가시화되어 있는 마이크로 차별', '성차별 문화', '성소수자 차별' 등의 언급에서 보이듯 성별과 임금, 비정규직, 노동 등 다양한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로 나타났다. 혐오는 '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같이 여성, 성소수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한편 차별과 혐오는 '소수자/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처럼 같은 순서쌍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었다. '차별과 혐오를 공정의 이름으로 탈바꿈해 정당화하는 이들을 동료 시민으로 여기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과 같은 응답도 있었다. 응답자들은 소수자와 약자들이 겪는 차별과 혐오, 노동시장에서 겪는 성차별, 낮은 임금, 비정규직, 불평등에 힘겨워하고 있었다.
새 정부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차별이 아닌 평등, 성평등"
새 정부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주관식 질문에 언급된 단어는 평등이 126회, 그 중 성평등이 30회로 나타났고, 차별이 102회, 노동 48회, 여성 41회, 임금 40회로 나타났다. 평등이란 단어는 '남녀고용평등', '남녀평등', '남녀 평등 사회', '국민평등',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하도록', '모두가 평등한 사회'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성별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평등을 바라는 응답자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 차별은 '단순 성차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속성'에서 나오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야 한다',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만연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와 실천', '임금차별해소', '차별없는 임금', '채용 성차별 철폐' 등과 같이 구조적 성차별, 임금차별, 채용 성차별 등 다양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바람을 넘어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새 정부가 해야할 일은 명확하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필두로 불평등,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목표로 사회 대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내란을 제압하고 조기 대선을 만들어낸 시민들의 한 목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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