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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군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반쪽짜리 안보 보장’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군 주둔 없이 나머지 유럽 군대의 동참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병력 투입 의사를 밝힌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뿐으로, 백악관 정상회담에 동행한 독일과 이탈리아마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한국식 완충지대’ 모델이다. 이탈리아 일간 라스탐파는 이날 복수 광명시흥 의 유럽연합(EU) 소식통을 인용,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지키는 ‘한국식 완충지대’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미군이 주둔하진 않지만 유럽 군대가 지상에 배치되고 미국이 △공중감시 △군수품 보급 △군사정보 제공 등에 공군력을 제공하는 혼합된 방식이다. 이는 “공군 지원은 가능하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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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완충지대 모델, 우크라에 어떻게?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 GOP 초소에서 장병들이 야간경계근무를 서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 매체는 “70년 이상 무장 휴전 상태가 유지돼 온 일본계금융사 한반도 사례를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며 “한반도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동유럽에 수백㎞에 달하는 안전 통로와 다국적 관측소를 설치하고 교전 규칙을 러시아와 합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1953년 7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합의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폭 4㎞의 비무장지대(DMZ) 설치 △DMZ 내 무장 병력 및 무기 배치 금 싸트고사장 지 △적대행위 중지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할 기구 설치 등과 유사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식 완충지대는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모델 중 하나로 거론돼왔다. 스위스 싱크탱크 '제네바안보정책센터'(GCSP)도 올 3월, 1,100㎞의 전선을 따라 최소 너비가 6마일(약 9.65㎞)인 완충지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 시장경영진흥원연봉 다.
영국 더타임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한국이 미국과 맺은 동맹 관계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세계의 어떠한 주권국이든 다른 나라들과 안보 동맹을 맺을 권리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미국이 한국, 일본과 맺은 동맹을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모델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루비오 장관이 시사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미국 없는 나토, 러시아에 위협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앨먼도프-리처드슨 합동군사기지에서 만나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앵커리지=AP 뉴시스


그럼에도 ‘미군 투입 없는’ 안전 보장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식 완충지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유럽 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력 투입 의사를 밝힌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뿐이고, 이마저도 최전선이 아닌 서부지역 파견을 고려 중이다. 공항이나 주요 군사기지를 보호한다는 명분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는 유럽군이 주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유럽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러시아 국경 근처인 동부에 미군을 투입하길 원했다”고 전했다.
이에 영국 킹스칼리지런던대 마리라 미론 연구원은 “미국이 없는 나토는 러시아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 클레어몬트 매네카대학의 동유럽 전문가인 힐러리 애펠은 “미군이 주둔하면 유럽국들은 병력 파병을 정당화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국가에 동참을 장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나토 군 수뇌부는 20일 화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관해 논의한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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