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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은행)


비은행 연체율, 은행의 10배…취약차주 대출 비율은 2배
11일 한은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전체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1.75%에서 올해 1분기코스피매수
말에는 4.92%로 2년 여 만에 2배 이상 뛰었다. 같은 기간 비은행권의 취약 가계차주 대출 비중도 9.5%에서 10.5%로 확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0.53%, 가계대출 중 취약차주의 대출금 비중이 5.3%인 것과 비교하면 현격히 높은 수치다. 비은행권이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대출을 늘리면서 리스크도 커KPX그린케미칼 주식
진 것이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예방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관련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의 디지털화로 연계성이 높아지고, 전체 금융권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서다.
중앙은행인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을 주장하는 증권사이트
이유다. 한은은 ‘은행의 은행’. ‘최종대부자’로 관련법 상 금융 안정 책무를 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정책을 비롯한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점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어떠한 명시적인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전체적으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vip클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면서 “한은 역시 금융안정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을 따지자면 비은행을 은행 수준으로라도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위기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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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美 관세정책·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환경변화도

지난달 한은에서 개최된 금융안정포럼에서 학계와 금융권 전문가들은 향후 미 관세 정책 시행에 따른 비은행권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업 신용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 “기업 신용위험 확대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축시켜 재무건전성을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업권을 중심으로 금융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에 나설 계획이지만,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취약 부문에서 부실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는 한은법상 금융기관이 아닌 기관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도 어렵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방과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번 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영대 한은 노조위원장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 결정권을 부여했으면, 금융안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 수단을 줘야 한다”며 “정책목표의 개수가 2개면 정책수단 또한 2개 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비은행 기관에도 허용될 경우 한은 법정통화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정보에도 ‘깜깜이’가 될 가능성마저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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