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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죠. 자신이이재명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시켰다. 대통령 사면이 국민 화합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명분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 다수 국민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온 사안을 강행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미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11일 발표된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인 56.5%로 떨어졌다. 주식 양도세 혼선과 인사 논란에 더해, 이번 사면 논란이 하락세를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면이 이미 결정된 이상 대통령은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국민 통합을 저해할 사안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결정 작업진행 을 내려야 할 것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도 형기의 3분의 1만 채운 채 석방되게 됐다. 복권까지 이뤄져 내년 지방선거 출마도 가능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건의를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원한 전력이 있어 '보은 사면'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윤 전 의원 역시 자동차할부금계산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무죄를 주장해왔다. 최종 선고는 의원직을 다 마친 뒤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사면'이라는 지적은 당연하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고유 권한이지만, 그 행사는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극단적 대립을 부추기는 세계 산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여야가 협치에 나설 때, 비로소 사면의 명분이 살아난다.
무엇보다 사면된 인사들은 이번 결정을 면죄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성찰만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길이다. 대통령 또한 지지층 결집만을 겨냥한 결정을 반복한다면 정치의 무게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수출신용보증 결정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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