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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강조하면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가 주요 방안으로 떠오른다. 유상할당이 늘어나면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한 발전 비용이 오르고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제를 바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문명의 시기에 인류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보물섬릴게임
각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가장 싼 게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아직 한국은 여러 기회비용과 시간비용, 금융비용이 쌓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최근 여러 통계를 보면 이미 태양광은 다른 연료에 비해 싼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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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탄소배출권 유상할당에 대해 언급했다. "석탄발전소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경우 다른 나라는 사실상 100% 유상할당을 한다"며 "석탄 발전을 하면서 대기 중에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탄소세로 매겨서 발전 비용이 비싸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석탄화력발전의 비용을 높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증권거래하는법
취지다.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주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일수록 배출권이 많이 필요한데 석탄화력발전소 같이 탄소배출이 많은 사업장은 부족한 배출권을 거래소를 통해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 탄소 배출에 매겨지는 일종의 세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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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과거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이를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한다. 처음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100% 무상할당을 했지만 2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처음으로 유상할당 비중을 3%로 설정했고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1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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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30년)에는 부문별, 업종별로 차등해 유상할당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이 3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 정부의 환경부 장관 의지에 따라 유상할당 비율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100%)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햇빛연금·바람연금 지급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선 일종의 탄소세에 해당하는 유상할당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상할당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과다 할당에 따른 배출권 할당 조정도 진행되고 있어 유상할당 확대와 함께 발전사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환경부는 주요 발전사들을 대상으로 배출권 할당 조정을 논의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 통계 누락으로 인해 원래 할당됐어야 할 배출권보다 더 많은 배출권이 할당돼 왔기 때문이다.
올해 초 환경부는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발표하면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간 누락된 온실가스 배출량 120만~1840만톤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 기간 민간 석탄 발전사의 석탄 소비량 49만4000~889만2000톤이 누락된 탓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소 측정되면서 3차 계획기간의 배출 허용량은 실제보다 적은 6억970만톤으로 설정됐다. 배출권은 앞선 계획기간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할수록 다음 기간 배출권 할당량이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과다 할당된 배출권은 2520만톤(약 3000억원 규모)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법을 근거로 그 동안 과다 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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