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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총 9000억 달러(약 1258조 원)를 반도체·원전 등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를 지렛대로 확보한 우방국의 자금과 기술력을 활용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신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60조 원)의 투자를 제공하기로 했고 한국이 그 위릴게임 다빈치
에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추가했다”며 “9000억 달러는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는 핵심 산업 인프라를 고치는 데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제품을 원가의 절반에 팔면서 자본가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미국 기업도 파산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희토류가 그 대표적인 예이고 미국이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서 우리 목을 죄는 거대한 도끼가 됐다”고알라딘사이트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고, 제약 생산 시설을 짓고, 원전을 세워 국가 경제안보를 지탱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스스로 복제약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할 정도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중국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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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장관은 인터뷰 도중 “우리 돈이 아니라 일본 5500억 달러, 한국 3500억 달러 등 ‘그들의 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을 재차 반복했다. 그는 “이런(한국·일본이 투자한) 자금을 활용해 미국 내 인프라에 투자하면 그 혜택은 미국의 경제적·안보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것이 기발하고 전례 없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알바트로스투자연구소
치켜세웠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발언은 관세를 무기로 동맹의 자금과 기술력을 확보한 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앞서 7월 23일 백악관이 공개한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하기:미국의 AI 행동 계획’ 문건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해당 문서에서 “미국의 에너DMS 주식
지 생산능력은 1970년대 이후 정체된 반면 중국은 전력망을 빠르게 확장했기에 AI 지배력을 확보하려면 이 추세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미국산 반도체, AI 모델, 응용 기술이 글로벌 기준이 되도록 하고 동맹국들이 미국의 기술 위에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의 이행 시점을 두고는 “몇 주 안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담을 계기로 요구 사항을 추가하고 세부안을 조율한 뒤 본격적으로 합의 사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는 한국·일본 등과 체결한 무역 협정과 관련해 “긴 협정문 같은 것은 없다”며 “관세를 낮추고 시장을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개방하면 되는 단순한 구조”라고 말했다. 또 “한국이나 유럽은 미국 차는 사지 않으면서 자기들 차만 파는데 이 불균형이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바뀌고 있다”며 “시장 개방 협상 덕분에 우리는 농산물·해산물·쇠고기를 해외에 팔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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