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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도 과감하게 줄여 조합설립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입주 시기가 5.5년 빨라지는 셈이다.
취업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중구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직접 찾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규제철폐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책은 크게 후쿠오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 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관리'의 두 개 축으로 나뉜다.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절차 개선…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 도입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혁신과 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제철폐를 통해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인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은 2.5→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 3.5→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5→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한다. 기업은행마이너스통장만들기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가량 줄여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역 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엔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 공공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를 별도 주민동의 절차 수원파산신청 없이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평균 3.5년이 걸리던 조합설립을 구역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도 도입한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안)도 미리 작성해 심의 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시 그동안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비사업 전 단계 '처리기한제' 도입…공정촉진·갈등관리책임관 지정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모든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도 갖춘다.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한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7.24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당9구역 규제철폐 3호 첫 적용…고도지구 높이·공공 기여율 완화
이날 신당9구역 일대를 직접 찾은 오 시장은 2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지역의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사업 여건 개선방안을 직접 살펴봤다.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은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구역 면적 1만8천651㎡)에 공동주택 8개 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대상지는 남산 숲세권과 버티고개역 역세권이란 장점을 갖췄으나,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이 20년 이상 지연됐다.
이에 시는 신당9구역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해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10%에서 최대 2%로 완화를 검토한다.
또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ｍ에서 45ｍ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세대수는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오 시장은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와 동시에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임기 동안) 1년에 4만5천가구씩 해서 내년까지 총 30만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돼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는 "이런 경우는 예외 사유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비상 조치를 한 것이지만 이주비 사례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서울에 몇 군데 해당하는 곳이 있어 최대한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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