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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AI" 김문수 "기업" 이준석 "효율"...'3인 3색'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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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 할일없는사람 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각 서울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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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모두 경제도약을 약속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선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재명 후보는 AI(인공지능), 김문수 후보는 기업, 이준석 후보는 효율적 정부에 각각 방점을 찍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당 저축은행 대출금리 선 이후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주요 대선후보 10대 공약과 개별적으로 발표한 공약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AI를 전 국민이 자유롭게 쓰는 나라 △개 현대스위스 미 투자자가 손해 보지 않는 나라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나라 △주거와 돌봄 걱정이 없는 나라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AI와 신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AI 인재 20만 명 양성,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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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별 주요 공약/그래픽=김지영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앞세운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구상이다. 무분별한 대규모 투자를 벌이기 보다 다양한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판을 깔아주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는 나라 △전국에서 권역별 GTX가 달리는 나라 △탄력적인 노동 시장을 가진 나라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작은 정부'와 '지방분권', '청년·과학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부처 통폐합(19→13개), 3부총리제 도입 등 정부 조직 개편구상도 밝혔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부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과 최저임금 결정권을 위임해 지역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 복귀) 지원, 규제기준 국가제 도입을 통한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공약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과 국민 설득이라는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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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차기 정부 청사진'...우선순위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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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이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집권시 어디에 주안점을 둘지를 보여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등 3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공약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권력기관 개혁, 김 후보는 과학기술 육성,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10대 공약 중 2순위로 내걸고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방 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에 담기진 않았지만 이 후보는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 검찰의 힘을 빼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력이나 권한 측면에서 여러 한계점을 드러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대 공약 발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임에 틀림없다"며 "다 발표하지 못한 정부조직 개편안 등 예민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대적으로 손 볼 것으로 예상하지만 앞서 발표된 10대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다.
대선 주자 3인 주요 조직개편 관련 공약/그래픽=이지혜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2호 공약으로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웠고 정부조직 개편안도 경제 살리기와 연관돼 과학기술 육성에 좀 더 집중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후보는 부처 간 조정을 통해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AI 규제 도입시 반드시 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I 정책보좌관,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신설해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할토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직전해 대비 10% 넘게 삭감됐을 때 당시 과학기술계에서 비판이 잇따랐던 점도 공약 설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밖에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세 명의 후보 중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청사진을 가장 선명하게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1순위로 꼽았다. 19개 정부부처를 13개 정부부처로 축소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는 한편 실제 업무 성과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구체적으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로 통합하고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업무를 통합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보훈부를 복지부로 개편해 복지정책과 통합 운영하는 한편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로 일원화한다고도 했다.
여가부 폐지는 지난 2021년 이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도 거론해 젊은 남성 등 특정 지지층만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 후보 측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공수처 확대를 약속한 반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모두 공수처 폐지를 내걸어 향후 TV토론 등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두고도 세 후보 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된 정부조직안이란 각 후보가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일을 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유권자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해당 공약을 통해 각 후보가 집권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일할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만 공약을 내거는 것과 집권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나가는 과정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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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춰야" vs "즉각 정상회담"…이재명·김문수, 트럼프 관세 대응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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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트럼프발 관세정책 대응 전략 비교(기호순)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방법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협상 지연 등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당선시 한미 정상회담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관세정책에 공동 대응할 국가들과 연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4번째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대미 강경파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선임했음에 비춰볼 때, 집권시 그의 구상대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보유한 조선업·에너지·원전 등의 협상 카드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임하되 '협상 테이블'을 꾸리기까진 최대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 만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맨 앞에 가면 안 된다"며 "(미국이) 매를 들고 (누구든) 때리려고 기다릴 때는 (우리는) 늦게 가야 한다"고 했다. 김현종 보좌관도 최근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만나 관세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며 관세가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내용의 외교·통상 정책을 10대 공약 가운데 1번째로 공약했다. 다만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약집에 트럼프 2기와의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진 않았다.
김 후보는 집권시 '속도전'을 펼쳐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관세 협상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형태의 거래가 예상된다.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수출 5대강국 공약 발표회에서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해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겠다"며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가 15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국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오찬 겸 회담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외교·통상 정책을 별도로 넣진 않았으나 2번째 공약으로 중국·베트남 등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의 공장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예고했다.
실제로 그는 첫 선거운동 장소로 여수석유화학단지를 택하며 한국판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재도약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또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비자 신설 등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근간"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 움직임과 이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연대 강화 현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고율 관세 정책을 통해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을 저해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협력 가능한 모든 국가들과의 열린 대화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오는 7월8일 관세 유예기한 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뿐 아니라 실무 관세협상을 성사시키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25%의 관세부과가 현실화하면 올해 하반기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집권시 현재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계는 유지하되 그간 소홀했던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적극 소통하는 '실용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뿐 아니라 간첩법에서 규정하는 적국의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안보부총리 신설, 통일부 폐지 후 외교부로의 흡수를 공언했다.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같은 40대로서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입 추이. /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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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부는 어떻게 되나요?" 후보별 저출생·노인 공약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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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별 주요 인구 정책 공약/그래픽=임종철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저출생, 노인 복지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막상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을 약속한 후보는 아직 없다. 저출생·고령화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큰 상황이라 추후 인구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사회복지 공약은 일부 혜택 제시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상향 △아동수당 18세 미만으로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 지원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 △아이 양육 기간 중 소득세 감세 확대 등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학 미진학자 청년에 총 5000만원의 든든출발자금 대출 △다자녀 가족 차량 전용차선 이용 정도다.
앞으로 5년 간이 저출생을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을 밑돈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1명이다. 이렇게 초저출생이 이어진다면 약 50년 뒤인 2072년에는 3분의 2 수준인 3600만명으로 줄어든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며 "사회 현상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제인 만큼 보다 체계를 갖춰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립하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연하게 활용하든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해당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각 부처에서 1~2년 파견직 공무원으로 이뤄져 정책 연속성을 갖기 힘들어 인구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지난해 말까지 인구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였으나, 탄핵 정국 이후 논의가 멈췄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부를 만들게 된다면 저출산과 노인, 국내 인구이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설 교수는 저출산 정책으로 인구가 늘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기까지 수십년이 걸리는 만큼 이민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설 교수는 "이민 수용은 혐오 극복과 일자리 경합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많다"며 "이를 인구부가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이민처를 신설해 관할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도 일부 후보는 연금 개선과 돌봄체계 강화를 약속했지만 그동안의 제기돼 온 방안들의 연장선상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부터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705만명의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인구로 편입된 영향이다. 이어 향후 15년간은 954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노인이 되면서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될 전망이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국민연금도 고갈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에는 성공했지만 고갈을 막기엔 충분치 않다. 은퇴시기와 연금 수급 개시연령까지의 소득 공백(크레바스), 40%에 달하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다.
이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축소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민연금 재정 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을 약속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구연금·신연금 재정 분리 △구연금 자동조정장치·국고 조기 투입으로 재정 강화를 거론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에 따라 돌봄 강화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운영시스템을 대폭 바꿔야 한다"며 "현재 공개된 공약으로 판단할 땐 리더십을 갖고 인구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해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모수개혁도 국민연금 고갈을 미루기 위해 당장의 급한 불만 끈 데 불과하다"며 "새정부는 기초연금과의 관계, 퇴직연금 내실화 등 초고령사회에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를 만들기 위한 후속 논의를 이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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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 할일없는사람 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각 서울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박정호 기자,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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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모두 경제도약을 약속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선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재명 후보는 AI(인공지능), 김문수 후보는 기업, 이준석 후보는 효율적 정부에 각각 방점을 찍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당 저축은행 대출금리 선 이후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주요 대선후보 10대 공약과 개별적으로 발표한 공약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AI를 전 국민이 자유롭게 쓰는 나라 △개 현대스위스 미 투자자가 손해 보지 않는 나라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나라 △주거와 돌봄 걱정이 없는 나라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AI와 신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AI 인재 20만 명 양성,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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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별 주요 공약/그래픽=김지영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앞세운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구상이다. 무분별한 대규모 투자를 벌이기 보다 다양한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판을 깔아주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는 나라 △전국에서 권역별 GTX가 달리는 나라 △탄력적인 노동 시장을 가진 나라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작은 정부'와 '지방분권', '청년·과학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부처 통폐합(19→13개), 3부총리제 도입 등 정부 조직 개편구상도 밝혔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부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과 최저임금 결정권을 위임해 지역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 복귀) 지원, 규제기준 국가제 도입을 통한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공약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과 국민 설득이라는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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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차기 정부 청사진'...우선순위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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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이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집권시 어디에 주안점을 둘지를 보여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등 3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공약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권력기관 개혁, 김 후보는 과학기술 육성,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10대 공약 중 2순위로 내걸고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방 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에 담기진 않았지만 이 후보는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 검찰의 힘을 빼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력이나 권한 측면에서 여러 한계점을 드러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대 공약 발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임에 틀림없다"며 "다 발표하지 못한 정부조직 개편안 등 예민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대적으로 손 볼 것으로 예상하지만 앞서 발표된 10대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다.
대선 주자 3인 주요 조직개편 관련 공약/그래픽=이지혜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2호 공약으로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웠고 정부조직 개편안도 경제 살리기와 연관돼 과학기술 육성에 좀 더 집중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후보는 부처 간 조정을 통해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AI 규제 도입시 반드시 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I 정책보좌관,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신설해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할토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직전해 대비 10% 넘게 삭감됐을 때 당시 과학기술계에서 비판이 잇따랐던 점도 공약 설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밖에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세 명의 후보 중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청사진을 가장 선명하게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1순위로 꼽았다. 19개 정부부처를 13개 정부부처로 축소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는 한편 실제 업무 성과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구체적으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로 통합하고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업무를 통합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보훈부를 복지부로 개편해 복지정책과 통합 운영하는 한편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로 일원화한다고도 했다.
여가부 폐지는 지난 2021년 이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도 거론해 젊은 남성 등 특정 지지층만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 후보 측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공수처 확대를 약속한 반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모두 공수처 폐지를 내걸어 향후 TV토론 등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두고도 세 후보 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된 정부조직안이란 각 후보가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일을 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유권자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해당 공약을 통해 각 후보가 집권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일할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다만 공약을 내거는 것과 집권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나가는 과정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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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춰야" vs "즉각 정상회담"…이재명·김문수, 트럼프 관세 대응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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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트럼프발 관세정책 대응 전략 비교(기호순)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방법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협상 지연 등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당선시 한미 정상회담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관세정책에 공동 대응할 국가들과 연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4번째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대미 강경파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선임했음에 비춰볼 때, 집권시 그의 구상대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보유한 조선업·에너지·원전 등의 협상 카드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임하되 '협상 테이블'을 꾸리기까진 최대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 만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맨 앞에 가면 안 된다"며 "(미국이) 매를 들고 (누구든) 때리려고 기다릴 때는 (우리는) 늦게 가야 한다"고 했다. 김현종 보좌관도 최근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만나 관세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며 관세가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내용의 외교·통상 정책을 10대 공약 가운데 1번째로 공약했다. 다만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약집에 트럼프 2기와의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진 않았다.
김 후보는 집권시 '속도전'을 펼쳐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관세 협상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형태의 거래가 예상된다.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수출 5대강국 공약 발표회에서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해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겠다"며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가 15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국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오찬 겸 회담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외교·통상 정책을 별도로 넣진 않았으나 2번째 공약으로 중국·베트남 등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의 공장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예고했다.
실제로 그는 첫 선거운동 장소로 여수석유화학단지를 택하며 한국판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재도약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또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비자 신설 등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근간"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 움직임과 이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연대 강화 현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고율 관세 정책을 통해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을 저해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협력 가능한 모든 국가들과의 열린 대화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오는 7월8일 관세 유예기한 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뿐 아니라 실무 관세협상을 성사시키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25%의 관세부과가 현실화하면 올해 하반기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집권시 현재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계는 유지하되 그간 소홀했던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적극 소통하는 '실용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뿐 아니라 간첩법에서 규정하는 적국의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안보부총리 신설, 통일부 폐지 후 외교부로의 흡수를 공언했다.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같은 40대로서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입 추이. /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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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부는 어떻게 되나요?" 후보별 저출생·노인 공약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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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별 주요 인구 정책 공약/그래픽=임종철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저출생, 노인 복지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막상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을 약속한 후보는 아직 없다. 저출생·고령화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큰 상황이라 추후 인구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사회복지 공약은 일부 혜택 제시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상향 △아동수당 18세 미만으로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 지원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 △아이 양육 기간 중 소득세 감세 확대 등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학 미진학자 청년에 총 5000만원의 든든출발자금 대출 △다자녀 가족 차량 전용차선 이용 정도다.
앞으로 5년 간이 저출생을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을 밑돈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1명이다. 이렇게 초저출생이 이어진다면 약 50년 뒤인 2072년에는 3분의 2 수준인 3600만명으로 줄어든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며 "사회 현상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제인 만큼 보다 체계를 갖춰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립하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연하게 활용하든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해당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각 부처에서 1~2년 파견직 공무원으로 이뤄져 정책 연속성을 갖기 힘들어 인구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지난해 말까지 인구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였으나, 탄핵 정국 이후 논의가 멈췄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부를 만들게 된다면 저출산과 노인, 국내 인구이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설 교수는 저출산 정책으로 인구가 늘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기까지 수십년이 걸리는 만큼 이민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설 교수는 "이민 수용은 혐오 극복과 일자리 경합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많다"며 "이를 인구부가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이민처를 신설해 관할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도 일부 후보는 연금 개선과 돌봄체계 강화를 약속했지만 그동안의 제기돼 온 방안들의 연장선상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부터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705만명의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인구로 편입된 영향이다. 이어 향후 15년간은 954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노인이 되면서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될 전망이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국민연금도 고갈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에는 성공했지만 고갈을 막기엔 충분치 않다. 은퇴시기와 연금 수급 개시연령까지의 소득 공백(크레바스), 40%에 달하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다.
이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축소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민연금 재정 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을 약속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구연금·신연금 재정 분리 △구연금 자동조정장치·국고 조기 투입으로 재정 강화를 거론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에 따라 돌봄 강화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운영시스템을 대폭 바꿔야 한다"며 "현재 공개된 공약으로 판단할 땐 리더십을 갖고 인구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해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모수개혁도 국민연금 고갈을 미루기 위해 당장의 급한 불만 끈 데 불과하다"며 "새정부는 기초연금과의 관계, 퇴직연금 내실화 등 초고령사회에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를 만들기 위한 후속 논의를 이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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