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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까, 개인 투자자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먹튀’로 전락할까. 개인 투자자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이 가시화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BDC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금융위원회가 2018년 말 처음 추진 의사를 밝힌 이래 7년 만에 도입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호 벤처·중소기업 공약 가운데 하나로 BDC 도입을 언급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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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는 공모를 통해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서 유망한 비상장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상장 폐쇄형 공모펀드다. 쉽게 말해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비상장사 펀드’다.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개인 투자자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일반 개인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웰스브릿지 주식
통해 벤처업계에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과 맥이 닿아있다. 재정·정책금융으로 성장한 벤처기업의 과실을 창업주와 전문투자자만 누리던 혜택을 개인 투자자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민이 기업 성장에 직접 참여하고 성공 기업의 실적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며 환영했ETF수익율
다.



하지만 벤처기업 투자가 고위험 속성이 있는 데다 BDC가 벤처캐피털의 ‘엑시트’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은 BDC가 ‘구주’(기존 투자자의 지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 21대 국회 정무위에서 BDC 도입 반대에 앞장섰던 이용우 슈로더브릭스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난 10년간 벤처·스타트업 투자의 엑시트(회수)가 잘 안 됐다”며 “특히 벤처기업은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매겨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도 “BDC는 좋게 보면 벤처기업에 더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회수 안 되는채권상품
지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폭탄 돌리기”라고 말했다.
국내 투자 문화가 아직 고위험 투자를 감내하기에는 성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은 1980년, 영국은 1995년 각각 유사 제도를 도입해 제도가 안착했다. 미국에서 115개 BDC가(2020년 기준), 영국에서 57개 벤처캐피탈 트러스트(VCT)가 운영(2021년 기준)되고 있다. 국내 제도 설계는 미국 BDC를 참고했다.
한 증권사 임원은 “미국, 영국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큰 손실도 감수하며 투자에 나서는 개인들이 있지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며 “국내에서는 여전히 ‘작전’이나 불공정 거래 이슈가 제기되는 만큼, 이런 행위의 근절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위험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중위험·중수익 또는 고위험·고수익 투자 경로를 일부 개방해, 현재 사실상 막혀 있는 자본시장을 통한 벤처투자 통로를 넓히자는 취지”라며 “위험 고지를 철저히 하고 운용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자 대상을 신중히 선별해 운영한다면 긍정적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운용사가 자기 자본을 BDC에 의무적으로 넣도록 해 운용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등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제도를 시행해가며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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