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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이후 기호 6번 구주와 후보는 사퇴했다. ⓒ연합뉴스



21대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 화두는 '경제'다. 한국이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다는 우려와 함께창공릴게임
진영을 막론하고 후보들이 경제성장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 분야에선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다. 신문은 후보들의 경제 관련 공약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경제성장 안 보인다? 성장만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2일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파칭코슬롯
1순위로 '경제강국'을 꼽았다. '인공지능 100조 원 투자', 'K-콘텐츠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호 공약이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고 김 후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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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자 조선일보 사설.





▲ 14일자 경향신문 사설.



두 후보 다 '성장'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신문들은 서로 바다이야기꽁머니
다른 이유로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보수신문은 “성장 방법의 구체성이 없다”고 비판했고 진보신문은 “성장만 얘기하고 분배 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3일 <'성장' 안 보이는 공약, 경제계 건의 듣는 척이라도> 사설에서 두 후보의 경제 공약을 한 데 묶어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무엇보3S 주식
다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성장이 '안' 보인다고 했지만 경향신문은 성장'만' 보인다고 했다. 지난 14일자 사설 <성장과 감세만 보이는 대선, 양극화는 어찌할 건가>에서 경향신문은 “양극화는 단순히 생활 수준의 차이를 넘어 공동체 분열과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경제를 위해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분배를 논의하고 증세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 16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지난 16일자 1면 <“성장”만 외치는 대선… '불평등'엔 침묵> 기사에서도 같은 논조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의 '우클릭'이 대선에서 불평등 의제가 사라진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지난 13일자 5면 <분배 쏙 뺀 채 '성장' 강조… 감세 말하면서 재원 대책은 빈칸>에서 비슷한 논조를 보였다.

복지성 공약엔 '포퓰리즘' '선심성 공약' 비판
다수 주요 일간지는 대선 후보들의 복지성 공약을 '포퓰리즘', '선심성 공약'으로 규정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지적을 넘어 '퍼주기식 공약'이라는 일방적 프레이밍이 다수였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충분한 재정 지출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찾기 힘들었다.
국민일보는 지난 12일자 사설 <1분기 성장률 19개국 꼴찌…대선 주자들은 퍼주기 골몰>에서 이재명 후보의 '농어촌 주민수당', '농산물 가격안정제', '햇빛연금', '천원의 아침밥', '먹거리 바우처' 등의 공약을 포퓰리즘의 사례로 들었다.



▲ 12일자 국민일보 사설.



세계일보도 지난 15일자 사설 <1분기 나라 살림 61조원 적자, 선심성 공약 재고해야>에서 이재명 후보의 '월 10만원 아동수당지급 대상 확대', '지역 화폐(지역사랑 상품권) 전국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나열하며 “대선을 앞두고 퍼주기와 감세 공약이 쏟아지니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들의 '포퓰리즘' 비판은 한국의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다. 지난 17일자 조선일보 사설 <대선 후보 누구도 말하지 않는 국가 부채 위기>가 대표적이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현재 국가 재정 상태는 더 이상의 퍼주기 정책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건전 재정을 가능하게 하는 '증세' 주장은 대부분 빠져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 일부 신문만이 사설에서 공약의 재원 마련을 우려하며 증세를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1호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이지만 주요 신문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다.



▲ 13일자 한국경제 사설.



오히려 법인세 인하성 공약을 띄워주는 듯한 사설이 나왔다. 한국경제는 13일자 사설 <이준석 “법인세·최저임금 지자체가 결정”…이런 공약 경쟁 기대한다>에서 법인세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공약을 발표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놓고 “국세인 법인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 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 간 기업 유치 경쟁 촉진책이 될 수 있다.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역별 사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차등화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이 위헌? 드물었던 팩트체크
두 후보의 공약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는 '노동'이다.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주4.5일제' 등을 공약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전문직 주52시간제 예외'를 내세우며 노동시간 유연화를 강조했다.



▲ 16일자 매일경제 10면 기사.



경제신문은 이재명 후보의 노동 정책을 '반기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경제는 지난 15일자 <제조업·청년 취업 최악, 反기업 족쇄 제거해야 해법 찾는다> 사설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반기업적 법안'으로 주4.5일제는 '인기 영합 정책'의 예로 설명했다. 서울경제는 규제 철폐 등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야 “신산업을 키우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6일자 사설 <대선후보, 친노조 포퓰리즘 접고 노동개혁 방안 제시해야>에서도 서울경제는 노란봉투법과 주4.5일제을 놓고 “'경제 강국'을 외치는 이 후보가 노동시장의 병폐 해소에 앞장서기는커녕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을 옥죄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면 10조 원 가량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출처 없이 인용했다.



▲ 19일자 한국경제 사설.



김문수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TV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민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JTBC가 “국회입법조사처가 헌법과 민법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해 내놓은 바 있다”고 즉각 팩트체크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다수 경제신문은 이러한 언급 없이 <이재명 “노란봉투법 당연히 해야”…김문수 “기업할 수 없는 나라 될 것”>(서울경제), <이재명 “노란봉투법 당연히 해야” 김문수 “헌법에 위배”>(한국경제) 등의 공방식 중계 기사를 냈다.

대선 앞두고 잇따라 나오는 '원전 확대' 사설들
원전 공약을 둘러싼 신문의 논조도 엇갈린다. 김문수 후보는 '대형 원전 6기 추진'을 공약에 명시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토론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활용은 하되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술 발전으로 원전이 안전해졌다는 입장이다. 토론에서도 “만약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정도가 떨어져도 그 위에 원자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원자력 자체에 고장이 없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말했다.



▲ 20일자 한겨레 사설.



이에 한겨레는 20일 <'원폭에도 끄떡없는 원전' 주장, 너무 무책임하다> 사설을 내며 김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단 한번의 사고로 인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도를 넘는 낙관론”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남부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서 교전이 이어지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심각한 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경고를 이어갔다”며 “김 후보 말대로라 핵폭탄이 떨어져도 끄떡없는 원전의 안전 문제 때문에 전세계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한 셈이 된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정반대 사설을 냈다. 20일자 <원전 안 늘리고 신재생으로 AI 강국 기반 만들겠나> 사설에서 한국경제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장한 이 후보를 향해 “이 같은 에너지 정책으론 이 후보 자신의 공약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을 결코 뒷받침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



▲ 17일자 매일경제 2면 기사.



원전에 대해선 우호적 논조를 보이는 사설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원전 확대'를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지난 17일자 사설 <신재생 90% 덴마크도 40년 만에 탈원전 폐기>에서 “질 좋고 저렴한 전력의 안정적 생산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자해극처럼 엉터리 신념이나 이념에 에너지 정책이 휘둘리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매일경제도 지난 17일자 사설 <日수산물 수입 역대 최대, 괴담은 통하지 않았다>에서 올 1분기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물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을 '괴담'으로 규정했다. 매일경제는 “광우병과 사드 사태에 이어 정치권이 국민 안전과 건강을 볼모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는 행태는 이젠 사라져야 한다”며 “정치권이 괴담 유포 같은 삼류 행태를 반복한다면 결국 표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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