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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연합뉴스



감사의 독립성·직무권한 침해 등 이유로 특별감사를 받게 된 박장범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는 인사를 지정해 비판 받고 있다.

박장범 사장은 지난 29일 박찬욱 감사의 본인 특별감사와 관련해 감사부장 4인이 기피신청을 요청해왔다면서, 이번 감사 전 과정을 총괄하고 최종 결정권을 갖는 직 신용평가기관 무공동수행자로 정국진 경영본부장을 지명했다.
특별감사 시행 주체인 박찬욱 감사에 대해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감사 의견은 '특별감사 보고서에 첨부'하게 된다고 했다.
이는 박 감사가 다른 인사들로 교체를 요구했던 감사실 부서장들이 기피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그간 박장범 사장은 학자금대출 2금융 후임 감사 임명효력이 정지돼 복귀한 박찬욱 감사의 직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의 부서장 교체 요구를 거부해왔다. 박장범 사장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박민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불공정 보도 감사'를 주장한 가운데 감사 동의 없는 감사실 부서장 인사를 냈고, 이를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기존 인사를 시정하지 않아 주요 부서장이 두 명씩 중복 민간부문 된 사태를 부른 바 있다. KBS 감사직무규정은 감사부서 직원 보직·전보는 감사 요청으로 이뤄져야 하고,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는 감사부서 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KBS 사측은 30일 미디어오늘에 “방송법, 정관, 사규에 의해 사장의 인사권이 명백하게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 박찬욱 감사는 자신이 요청했는데 발령을 내주지 전세자금대출이자 않는다고 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박찬욱 감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이해충돌의 당사자에 해당된다. 감사실 부장 4인은 박감사의 특별감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박 사장에게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사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휴대폰연체 대출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공동수행자를 지정하여 이번 특별감사업무를 총괄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것이 KBS 입장이다.
같은 날 박찬욱 감사는 “사장의 감사업무방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내 게시판에 “감사의 지위와 직무는 방송법에 근거해 법원이 판결을 통해 보장한 공적 권한”이라며 “사장은 이해충돌방지법 해석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법률 자문 결과도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근거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감사가 사장을 감사하는 것은 공적인 직무이며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박 감사는 이어 박장범 사장 조치가 되레 “불법적인 감사 권한의 박탈”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나아가 감사는 방송법상 사장과 동등한 독립된 집행기관이고 이사회 운영규정상 이사회도 감사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과 감사직무규정에 근거해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만 감사실 인사발령에서 배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KBS본부는 성명에서 “KBS본부가 파악한 인사발령 거부 사례만 4건에 이른다. 심지어 부서장 교체가 아닌 충원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고, 인력관리실장도 공석은 충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력관리실장이 애초 감사에게 발령을 장담하면서 당사자들은 인사 발령을 기다리는 상황까지 갔었다”며 “석연찮은 이유로 며칠동안 전출부서에 인사요인이 전달되지 않더니 끝내 인사가 무산되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본부노조 소속이라 발령이 나지 않았다'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파우치 박장범'이 부당노동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사실 인사에서 조합을 차별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어떻게든 감사실을 무력화시켜서 자신이 벌여놓은 온갖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박 사장을 향해 “생명연장의 꿈을 버리고 심판의 날을 기다려라”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도 이날 박 사장을 향해 '불법적 특별감사 직무공동수행자 지정'을 철회와 박찬욱 감사의 독립적 감사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감사원에도 해당 사안 위법성 여부 판단과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를 촉구했다. 관련 성명에서 이들은 “감사를 받아야 할 박 사장이 제도를 악용해 감사를 배제하고 감사를 자신의 '자문기구'로 전락시키는 위법적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뜻에 따라 감사가 움직이고 감사를 거부하는 사장이 조직을 지배하는 현 KBS 구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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