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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절친으로 알려진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취임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사이에 긴장감이 퍼지고 있다. 실세 금감원장 취임으로 당장 업무 체계의 개편이 뻔한데다, 이복현 전 원장 시절 업무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까지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 전 원장은 재임 기간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며 금감원을 정치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이 있다. 이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 꾸준히 ‘김 여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프리워크아웃신청 토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했다. 증거가 있었다면 기소를 했겠지만 (증거가 없어) 못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7개월의 조사 끝에 김 여사와 연결점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금감원 내에선 삼부토건 조사 결과를 놓고 “이 채권 브로커 전 원장이 임기 내 검찰에 넘기려고 조사 속도를 너무 낸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명시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김 여사와 연결고리를 찾는 데 수 퇴직금 중간정산 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 전 원장 재임 기간 금감원은 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라임펀드 환매 조건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금융 당국이 우리은행캐피탈 김 의원에게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증권 제재 심의를 열었으나 제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금감원 내에서 이 전 원장이 금감원을 정치 조직화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 전 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상생금융, 횡재세 도입 등을 놓고 이 대통령과 여러 차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원장 시절 부동산담보대출 필요서류 유독 빈번했던 금융기관 검사 중간 발표의 적법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금감원의 3년 치 검사 중간발표 목록 등을 넘겨받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를 토대로 곧 금감원 기관감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검사 중간 발표가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법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 결과 조치가 진행 중인 사안에는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전 원장 취임 이후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위법 사항에 대해선 검사 결과를 중간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된 사항은 법규 위반 소지 등을 검토하고, 금융위 유권해석을 거친 후 위법사항에 대해 제재한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도 많다.
검사 결과 중간 발표의 적법성을 놓고 금감원은 동일 금융사고 예방 효과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금감원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전직 금감원 임원은 “금감원이 적발한 금융사고는 모두 과거에 발생한 문제이고, 검사 과정에서 지적 사항이 제기돼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절차를 마친 상태라 예방 효과는 크지 않다”고 했다.
금감원 내에선 이 전 원장 시절 있었던 문제로 현직 직원들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 이미 여러 차례 이 전 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 결국 남은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업무 방식의 적법성은 물론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 고발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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