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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EU 특사단장(가운데)과 EU특사단인 전현희·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벨기에로 출국하고 있다./뉴스1
28일 2금융권 저축은행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현재 11국에 파견할 특사단을 구성했다. 특사단은 단장 1명에 단원 2명으로 구성했다. 총 33명이 임명됐다. 이 중 이 대통령의 대선 선대위 인사는 9명,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은 23명이다. 외부 인사는 미국 특사단장인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뿐이다.
특사단장은 대부분 전직 선대위원장 몫 소방관야간수당 이다. 윤여준(EU)·강금실(프랑스)·김병주(캐나다)·김부겸(인도)·김영춘(말레이시아)·박지원(폴란드)·이석연(독일)·추미애(영국) 등 중앙 및 지역선대위 수장을 맡았던 이들이 특사단장에 이름을 올렸다. 진보진영 원로이자 호주 특사단장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전임자의 건강 문제로 새로 임명된 박창달 전 의원(베트남)도 선대위에 참여했었다.
파산선고신청 특사단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알리기 위해 파견한다. 특별한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유독 선대위 출신이 많이 포함돼 ‘포상 휴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역대 대통령도 정권 초기 특사단을 보내왔다. 다만 통상적으로 미국·일본·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특사를 파견했다. 특수한 경우 EU 정도만 따로 특사단을 일본주5일제 꾸렸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개국 ▲박근혜 정부는 미국·중국 2개국 ▲문재인 정부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EU·독일 6개국 ▲윤석열 정부는 미국·중국·일본·EU 4개국에 특사를 보냈다. 특사의 면면도 선대위 인사뿐 아니라 대학 교수, 전 외교관, 기업 오너 등으로 다양했다.
대통령실은 ‘외교 정상화’를 최대한 디딤돌 중도상환수수료 많은 국가에 알리기 위해 특사단 파견국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예년에 비해 특사 파견 국가를 늘렸다”면서 “계엄 선포 후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급격히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고, 각국과 대한민국 간 여러 협력 관계를 정상적으로 세우자는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하는 대통령 영국 특사단이 지난 17일 영국 조나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국 특사단은 키어 스타머 총리 대신 파월 보좌관을 만났다./뉴스1
특사를 대폭 늘린 것이 국익 극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작 주요국인 일본·중국·러시아는 아직 특사단을 구성하지 못했다. 박 전 회장을 필두로 한 미국 특사단은 여전히 방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일부 특사단은 파견국 정상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특사는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만큼, 상대국 정상이 직접 친서를 받는 것이 외교적 예우를 갖춘 관례다. 강금실 전 장관이 이끄는 프랑스 특사단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대신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을 만났다. 추미애 단장 등 영국 특사단은 조나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을, 김병주 단장의 캐나다 특사단은 아니타 아난드 외교장관과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을 만났다.
야당에선 대통령 특사 파견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사단 파견과 관련해 “특사단 면면을 보면 거의 다 대선 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사들이며, 특사단 구성 역시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면서 “역대 정부와 달리 대상국이 갑작스레 14개국으로 확대돼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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