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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8단체는 2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 산업 구조 조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일반대출금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곳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7%가 개정안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했고, 74%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우려했다. 1차 개정의 여파도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법 해석 가이드라인이나 배임죄 기준 등 제도 정비 없이 또 규제를 밀어붙이는 방식은 기업의 불안을 키우기 충분하다.
바보취급 재계 호소를 가볍게 봐선 안된다. 이미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대상이 된 국내 기업 수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강제하면, 외국계 투기 자본이나 소액주주 그룹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 중견 코스닥 기업은 대주주 의결권이 17%에서 3%로 근로기준법 식대 줄어들 경우, 미국계 헤지펀드와 동등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경영권이 취약해지면 외부 세력의 단기 수익 추구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진다. 성장을 회피하려는 왜곡된 경영 전략도 우려된다. 2023년 말 기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이 574곳에 달했는데 자산 2조원이 기준이 되면 성장 규모를 억제하려는 현상은 더 심해질 햇살론 저축은행 수 있다.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 안정적인 경영이다. 경영권이 외부 압력에 따라 수시로 흔들리는 환경에선 장기 투자와 기술 개발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성장 둔화로 직결된다. 1차 개정 당시에도 정부·여당은 기업의 의견을 듣 마이너스통장 대출 겠다며 간담회를 열었지만, 결과는 입법 강행이었다.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기업 현실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와 정당한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 등 보완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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