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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 문제를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 과정의 큰 걸림돌로 보고, 이를 저출생 대응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주거 정책 가운데 우수 사례를 선별해 전국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전체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충청남도의 '도시리브 투게더' 사업, 세 자녀를 출산하면 시세의 80%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넓은 평형으로 이주 기회도 주는 서울시의 '미리내집 사업'.
모두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춘 지자체의 주거정책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러한 지자체의 우수사 장기전세주택 가격 례를 공유하고 타 지자체에 확산을 당부했습니다.
저출산위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청약우대, 출산 시 인센티브 강화, 주거비 부담완화 등 4대 분야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결혼을 미루는 이유 1위로 '주택마련 등 결혼자금 부족'이 꼽히는 등 주거문제는 청 취업준비기간 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출산가구 대상 12만 가구, 신혼가구 대상 4만6천 가구 등 총 16만6천 가구를 목표로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지자체도 이에 호응해 올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 총 1만175가구의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청약제 파산선고후 도와 관련해서도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불리던 부분이 차츰 개선되고 있습니다.
신혼 특별공급에서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을 반영하지 않는 식입니다.
출산 가구 대상으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하고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등 출산 시 거주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대출자격조건 호평을 받고 있는 인천시의 '천원주택' 같은 창의적 모델을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고 활용할 뜻도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성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업지역협력과장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 주거 정책과 모델을 중앙정부와 연계하는 한편, 여타 지자체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 전국 확산을 추진해서 신혼·출산, 다자녀가구 파산신청자격요건 에 대한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중앙 정부의 저출생대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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