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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촬영을 위해 법원 청사에 들어간 다큐멘터리 감독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었다. 법원은 폭력 사태 촬영을 작품 활동으로 인정했지만 청사 진입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문화예술계는 “법원이 공익 목적의 취재를 범죄로 규정했다”고 반발했다.

"언론은 상, 다큐 감독은 처벌"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오르는주식
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정윤석(44)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감독은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후문 옆 화단에서 난입 사태를 촬영하다 경내 진입 3분 만에 경야마토3
찰에 체포됐다. 정 감독은 “취재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정 감독의 경내 진입에 대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작품 활동을 위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침입 없이도 영상을 찍을 수 있었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유죄를 결정했다.
법원의 유죄 판단에 양귀비예시
문화예술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언론노조 등 예술·언론·인권단체 18곳은 선고 당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은 공익 목적의 취재를 범죄로 규정해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며 “이번 판결은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다큐멘터리스트의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찬욱·김성수·장항준 감독 코디에스 주식
등 영화인과 시민 등 1만5,000여 명도 지난 4월 재판부에 정 감독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영상 작업 등을 협업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실, JTBC 보도국 이가혁 부장도 탄원서를 냈다. 이 부장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큐무료황금성게임
감독을 처벌한다면 영상예술계뿐 아니라 언론계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법원 안에서 촬영했던 JTBC 취재진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경찰은 JTBC 취재진은 "공익에 부합하는 취재"라며 무혐의 결정했고, 취재진은 해당 취재로 이달의 기자상·방송기자상 등을 받았다. 예술단체 등은 성명서에서 “같은 현장을 촬영한 언론사 소속 기자는 포상받고, 독립예술가는 처벌받는 부당한 차별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정 감독 역시 “법원은 '언론은 공익성이 있지만 예술은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저널리스트이기도 한 다큐 감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다, 다큐 감독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고 반발했다.

"전쟁 기록하면 범죄자냐" 항소 예정



정윤석 감독이 만든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와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포스터.


20여 년간 다큐를 만들어온 정 감독은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다룬 첫 장편영화 '논픽션 다이어리'(2014)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넷팩상을 받았다. 영화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2017)는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2017년 최고의 한국 영화'로 꼽는 등 영화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용산·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도 꾸준히 기록해왔다.
정 감독은 항소할 예정이다. 그는 “재판부의 논리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침입한 계엄군을 국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 현장을 기록하는 예술가들도 범죄자냐”고 되물었다. 또 이번 판결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7조(예술의 자유와 침해 금지) 등에 어긋난다고 보는 정 감독은 2심에서 이를 바로잡는 게 목표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국제 영화인 기구 등에서도 정 감독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이 바뀔 수 있도록 영화계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수도의 박밀알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정 감독의 경내 진입을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러나 서부지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 감독이 법원 관리자로부터 진입을 사전 승낙받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평온 유지라는 법익보다 표현을 자유를 위해 정 감독이 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윤석 감독 무죄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 감독(왼쪽 네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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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0115510005280)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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