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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작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들을 청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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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는 등 방법으로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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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車 포위·파손 피고인들 실형 vs 집유…‘전과’가 형량 갈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 이유로 “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정당한 절차·방식으대한제당 주식
로 표명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죄”라며 “범행 동기·수단·경위·내용에 비춰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차량을 내려쳐 창문을 파손한 피고인과 스크럼을 짜 통행만 방해한 피고인으로 나눠 형량을 판단했다.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친 김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각각에스티큐브 주식
징역 2년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량 안을 들여다보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겨 이동을 막았다”며 “차량에 탑승한 공수처 직원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행위로 운전석 유리창이 금이 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추가됐다. 김씨는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장씨파칭코하는법
는 폭력범죄 실형과 벌금 전력이 있어 양형에 반영됐다.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3명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1명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2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명 △벌금 1200만원 1명 등이다. 반성·형사처벌 전력 여부와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진 결과다.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尹지지자, 싸우라” 난동 부추긴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도 실형

같은 시간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해 집기류 등을 파손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이어졌다. 극단적인 언사로 법원 난동을 적극 부추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윤씨는 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대규모 시위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이 기록된 유튜브 영상에는 윤씨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 “영장 떨어지면 그대로 돌진합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과 직원들을 공포에 몰아넣어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며 “법원의 판단은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권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법정 내 분쟁과 사회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옥모(22)씨 역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지인들에게 ‘영장 기각 안 되면 판사 목 그으러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의 휴대폰에서는 영장담당판사의 사진도 발견됐다. 함께 난동에 가담한 최모(35)씨와 박모(35)씨는 각각 징역 1년 1월과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후에도 법원 난동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간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등을 비롯한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정 감독은 다큐멘터리 촬영 차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하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 중이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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