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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김태선 의원 주도로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법안이 12일 추가 발의됐다. 울산·경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이름은 '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이다. 비슷한 법안은 부산 동구 출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 의해 지난달 16일 발의된 바 있다. 약칭 '해수부 이전 지원 특별법'이다. 두 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다고 가정하면 부산은 해수부에 더해 망외의 소득을 얻을 게 자명하다.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HMM 본사 이전, 동남투자공사 설립 등이 가시권에 들어간 상태다.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특별법 입법은 시간문제나 다름없다. 비록 소속 정주식길라잡이
당별로 법안을 따로 발의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어도 이들이 노리는 목표와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해수부 이전을 총괄하는 수장도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전재수 장관이다. 해수부 이전 '바구니'에 최대한 많은 것은 담게 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영남 정치원에서 적극적으로 판을 깔아주고 있어 '이 보다 더 좋은 수는 없는' 것이다.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인터넷야마토게임
한 속전속결 움직임도 확연하다. 충청권이 반발하든 말든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해수부 이전 지원 특별법은 행정수도 특별법을 떠올리게 한다. 양쪽 모두 특별법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우선 겹친다. 일반법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특별법을 입법하는 게 맞는 것이다. 다만 '해양수도' 특별법무학 주식
이라는 법안 명칭이 거슬린다. 수도라는 말 앞에 다른 이름을 넣어도 무방한 경우는 세종시를 지칭하는 '행정수도' 하나다. 광역단체에 따라 편의상 과학수도, 문화수도 등을 부각시키고는 있지만 도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일 뿐이지 그렇다고 법제화 단계로 넘어갈 일은 없는 것이다.
같은 특별법을 대하는 정치권 태도는 더 문제다. 해수부 특별법은 급인터넷주식
물살을 타는 반면, 행정수도 특별법에는 관심이 인색하다.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에다 조국혁신당에서 당론 발의한 법안도 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빼면 달라진 게 없다. 그 사이 '해양수도'가 '행정수도'를 포섭하는 형국이 됐다. 본말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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