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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핵심 키워드는 '진흥', '규제 개선', 그리고 '이용자 권익보호'다. K콘텐츠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게임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 전폭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업계 주요 협·단체는 지난 대선 기간 게임 관련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전달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저지와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육성 등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 가운데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과 이용자 보호 강화에 대한 기대감 마이너스통장 만들기 도 커지고 있다.
핵심 현안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저지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채 도입을 강행할 경우 산업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정적 낙인 효과를 남길 수 있다. 여당 측에서도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표명했으나, 통계청이 올해말까지 준비 중인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 초안에서 빠지는게 확정되기 전 까 롯데캐피탈 채용 지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용자 단에서는 심의제도 개편이 가장 큰 관심사로 손꼽힌다. 이미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일반 게임에 대해선 민간 자율 심의 체계로 전환하고, 정부는 사후 관리 기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심의 현 체계를 재편해 기능을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방안도 거 대한한공우리캐피탈 론되고 있다.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인디게임 육성책도 절실하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펀드 운영, 매칭펀드 및 창업기금 조성 등을 통해 게임 스타트업 생태계의 자금 숨통을 틔워야 한다. 게임이 문화 콘텐츠로서 인정받게 된 만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하는 것도 기대된다.
인터넷학자금대출 이용자 권익 보호 역시 새 정부가 주목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제도 준수는 대표적 이슈다. e스포츠 분야에서도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국산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e스포츠 시설·콘텐츠 인프라 확충 등을 병행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은 기자 jepar 론스토어 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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